징병제와 모병제의 사이

소개글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재 군의 실태
2. 현역 판정률에 따른 문제점
3. 대한민국 군대의 특수한 상황
4. 전쟁의 형태 변화
5. 경성 징병제(징모 혼합 제도)

본문내용

행 사건 등 ‘소병철 의원 \"지난 5년간 군대 가혹행위 4275건 중 실형 4건’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5 11월 24일 광주in 기사 인용
군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가혹행위가 최근 5년간 군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 건수가 4,275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김병기 의원 \"육군·공군·해병대, 정원대비 부사관 비율 태부족’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051419586286 11월 28일 YTN 가사 인용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이 육군은 19.79%, 공군 10.93%, 해병대 31.59%로 나타나고 있다. 모병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현 군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부사관 지원율이 미달이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편성할 때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조작을 막기 위해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정당한 처벌을 내려 시민들의 군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징모 혼합 제도
경성 징병제를 진행하여 나아가 모병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성징병제,   현역판정률,   윤일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