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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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 제도에서는 남성이 평등권거주권을 침해당하지만, 여성도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군대 내 승진차별을 받는 등 피해를 겪는다. 여성을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도 남성 징병제의 문제점이다.
Ⅳ. 우리조의 입장
1.모병제 도입근거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예산 등으로 모병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법하다.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행정인턴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겉돌고 있다. 대학 졸업자가 행정인턴으로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채소를 믹서에 가는 허드렛일이니,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실업예산을 군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탱크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병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 탱크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을 청년실업 예산으로 월급을 많이 주고 부사관으로 채용하면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모병제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을 실업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년만의 최저를 기록했고, 1월에만 1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대란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른다. 모병제 같은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고용대란 극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모병제를 하면 현재의 65만 병력을 감축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 북한의 120만 병력에 맞서려면 턱없이 부족할 판에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올 게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독일식 전군 간부화 모델이다. 1차 대전 직후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병력 10만명, 비행기·군함 보유 제한 등의 벌칙을 가했다. 독일은 이런 제약 속에서도 군비를 증강했다. 언제든 항공기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 벤츠 승용차에 달았다고 한다. 10만명의 사병들에게는 유사시 중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2차대전에 들어가면서 독일은 40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했고, 간부화된 10만명의 사병들은 400만명을 순식간에 교육시켰다. 모병제가 검토조차 하지 못할 제도는 아닌 것 같다.
2.군가산점이라는 단적인 문제를 넘어 모병제의 도입을 촉구
현시점에 군가산점은 비 군필자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문제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군 보상 문제에 대한 이의는 제기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 군가산점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여러 국가적 기구를 두고 있고, 그 기구 중에서도 압박적 기구로 군대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환경이 남성을 기득권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보상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던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완전한 모병제 전환 헤럴드 경제. 김선희 기자 2009.03.10
을 목표로 삼고 6년 내에 3만 6천명을 감축하며 군 병력을 20만명선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천자오민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대만군 병력을 20~25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향후 6년 동안 매년 6천명씩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정부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모병제 최대 인원인 20만명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6년 내에 장교 4만명, 하사관 8만명, 사병 8만명으로 줄어들어 직업 군인 4만여명이 향후 몇 년 사이에 퇴역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감군 소식으로 대만에서는 군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국방부측은 군과 사병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계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히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MBC 100분 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009. 10. 15
편집부, 같은 세상 다른 생각 -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 월간 (논), 2007. 8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회, 2003. 4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10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6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한국여성연구소, 2000. 4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사이버테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4
고길섭,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문화과학 통권21호, 2000. 3,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한국여성연구소, 2000. 4
<참고> http://defense.na.go.kr/index.jsp
【제대군인 지원 제도의 연혁 및 현황】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김명식(法博)
[출처] 군복무자의공무원응시 상한연령연장적용기준|작성자 인사위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외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서울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 질문 받은 내용 >
* 현재 올라와 있는 군가산점의 수치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적다. 그런데 대안책으로 더 낮은 군가산점의 수치는 제시하는 것은 불합당하다.
→ 대안책으로 2.5%를 제안한 것은 군 복무를 자격증과 같은 능력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책정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정하면 여성들에게 ‘피해’라는 인식이 아닌 ‘능력의 인정’으로 보여 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다.
* 군복무를 마치는 20대 초반의 시기가 취업 준비 시기인 만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현재 남성들의 취업 준비 시기는 20대 중반이다. 왜 20대 초반의 시기를 비추어 보상을 맞추었는가.
→ 군복무로 인한 남자들의 피해를 생각해 본 것이다. 군대 제도가 아니었다면,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시기, 즉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려 취업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 맞추어 군복무한 남성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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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도입배경,   이론적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