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
(2)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가. 학생선발제도
나. 교육과정운영
다. 교원 인사제도
라. 교육행정 및 재정 운영

Ⅲ. 이론적 배경과 그에 입각한 비판
(1) 갈등론이란?
(2) 갈등론에 입각한 비판

Ⅳ.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취한 개혁주체들에 의해 감행되기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선택의 자유’는 절제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 그것이 일정 수준 정책으로 구현된 토대 위에서 비로소 교육은 자유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건실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회에서 ‘선택의 자유’가 좀 더 광범하게 향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토대가 부실한 가운데 추구되는 자유권은 무절제한 욕망의 ‘교육적 표현’일 따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교육의 자유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요구는 국민 대다수는 물론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해하므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리교육개혁의 현안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교육의 내실화가 완료된 다음에나 ‘학교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또한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개혁주체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 ‘수입한’ 개혁 모델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드는데서 발생한다. 2006년 현재 서울, 하루에서만 19명꼴로 출국하는 조기유학자 수와 늘어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수에서 보듯이 특정계층을 위한 “탈출구”는 이미 마련된 상태였다. 불충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이상 유학자유화 조치, 외국인 학교 입학 허용 등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 또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이 그럴 능력이 있어 자녀를 외국의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학입시 위주로 변칙 운용되는 것조차 눈감아 줄 정도로 관대했던 국민들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국민들은 비교내신제, 고교등급제, ‘자립형 사립학교’ 등과 같이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뒤흔다는 정책에 대해서만 거세게 반발해 온 것이다. 초 중등교육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은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게임의 공정성 유지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깨달아 더 이상 무분별하게 ‘개혁’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논의의 대상이 된 주제들은 수능,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 교육계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해두고 모두의 합의에 의해 한가지로 결정하였다. 요즈음 한창 제기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결합된 쟁점 중의 쟁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원들 중 세 명은 자립형 사립고가 시기상조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두 명은 자립형 사립고에 많은 문제는 있지만, 그 틀은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참작하여,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채택 과정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임을 공감하였고, 그러한 면에서 합의점을 보았다. 우리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취지와 모순된 운영 상태를 갈등론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물론 진실을 왜곡, 은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여론의 선동에 삼삼오오 편승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식 또한 건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시기 상조였음을 통감하게 한 것이다. 결국, 성숙한 국민 여론과 교육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후에, 비로소 자립형 사립고가 본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제기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
(2)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가. 학생선발제도
나. 교육과정운영
다. 교원 인사제도
라. 교육행정 및 재정 운영
Ⅲ. 이론적 배경과 그에 입각한 비판
(1) 갈등론이란?
(2) 갈등론에 입각한 비판
Ⅳ.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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