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2. 출산율이 낮은 이유
1) 초혼연령의 증가
2)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
3) 여성미혼율의 증가
4) 결혼에 대한 가치관
5) 자녀에 대한 가치관
6)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7)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8)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9) 낮은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

3.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3)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4)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5)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6) 가족의 아동양육의 공공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던 자녀출산과 양육이 국가와 사회, 가족이 함께 해나가야 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 또는 가족 속에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던 자녀 양육에 대해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 이래 주로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에서 선회하여 2003년 이후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차세대육성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차세대 육성 지원정책은 개별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업인 사업주까지 사회적 지원 책무가 있다는 관점 하에 부모의 라이프스타일에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심각해지면서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동 양육지원이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4. 나의 의견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이미 서구외국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이후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편 프랑스를 비롯하여 스웨덴, 이태리 등 유럽 각국은 다각적인 정책 마련으로 현재 1.5-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 감면은 물론 출산 기피요인으로 꼽히는 여성 차별적 법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출산 장려 국가의 원조가 되고 있는 프랑스는 수십 년이 넘는 자속적인 정책에 힘입어1.87(2005년)명의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산전 및 모성수당 지급은 물론 가족수당 도입과 보육시설이 일찍 교육을 시작하고 늦게 교육을 마치는 체제를 선택하여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주택 수당은 늘고 세금은 줄이는 혜택을 통한 저출산 억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현저하다. 물론바람직한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여성 및 암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 했다.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관심도 있지만, 그렇게 인식만 할 뿐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을 수립 시 이러한 문제인식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김우영·이정만. 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송다영·백경흔. 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김영미. (201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키워드

출산율,   저출산,   출산율높이는 방안,   저출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