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장단점과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기본소득 논의현황과 해외도입사례분석 및 기본소득 대체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

소개글

기본소득 장단점과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기본소득 논의현황과 해외도입사례분석 및 기본소득 대체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 이란?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4.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현황

5. 기본소득제도 해외 도입사례 연구

6. 기본소득의 대체방안 제시

7.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고, 전체 영구기금의 시장 가치는 320억 7,140만 달러에 이른다.
한편, 영구기금 배당은 뚜렷한 경제적 평등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6% 증가했지만,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에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7% 증가에 그쳤으며,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무려 28%나 증가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을 보여주는 곳 가운데 하나인 알래스카의 시골 사람들과 불안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배당으로 말미암아 현금 유동이 상당히 안정화되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이 배당이 현금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주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다는 점이다.
6. 기본소득의 대체방안 제시
어떠한 방식이 기본소득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급박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반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사실상 기본소득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형태에 치우쳐져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이익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막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소득보다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복지의 대상에 따라 복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국이 내재한 여러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마련과 빚테크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금을 통한 차등적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재라 할 수 있는 집을 어느 가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약권(청약 당첨이 1번 이상 될 수 있도록)을 부여하는 정책이 현실성을 떠나 효과적이고 살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다.
7.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개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득이 적어 소비여력 자체가 없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필수재를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일을 하고, 다양한 곳에 소비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세수 자체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인 저출산 기조에 도움이 되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은 재정 문제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층들의 가정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청장년층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
8. 참고자료
세키 히로노. “기본소득과 새로운 삶의 방식”.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키워드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찬성,   기본소득 반대,   기본소득 찬반,   재난지원금,   보편적복지,   사회복지,   청년배당,   재난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