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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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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 30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만 원씩 줘봐야 별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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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새로운 삶의 방식”.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1. 기본소득 이란?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4. 우리나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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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의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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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주장은 오직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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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 기본소득제란?
?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반대
① 근거 1 : 아직 기본소득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② 근거 2 :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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