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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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1. 2016년 개정 된「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2절
1. 재활의 관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재활서비스

제3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초점을 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이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정신재활서비스 기관에 대한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 및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실무자 중심이 아닌 정신장애 이용자 중심의 정신재활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환경의 긍정적 조성이나 개인의 심리적 자원 강화 및 역량개발에 관한 개입을 통하여 국민의 심리내적 자원의 발굴 및 강화,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재활시설 내 서비스들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표가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그 과정들의 평가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과관리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정신재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신재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다음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이를 통하여 강점을 살려서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신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정신재활서비스에서 이탈하는 이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발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른 장애와 다르게 정신장애가 발병한 이후 이용자들은 만성화되는 질환으로 인하여 직업을 가지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 복귀를 통하여 정신장애가 개선되고 흥미를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당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좋은 모델들이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동료지원가 활동은 정신질환을 경험했으나 회복을 경험하고 재활과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 현재 정신장애의 고통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사자가 자신들이 제공받을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소외와 억압에 맞서 그들 스스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운동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초점두고 정신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은 위축되고 소외되어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측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의 정신재활서비스 운영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간의 연계는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정신재활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정신건강센터, 보호작업장,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연계 및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는 전문영역에 대한 의뢰를 요청하여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의 경험이 풍부해질 것이다.
높은 수준의 직업기술을 가진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정신장애로 일상을 적절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직업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연구논문
김나은, 제철웅, 최기홍,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제39권 제1호, 2020.
박미옥, 유숙, 정원철,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에 참여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9권 제1호, 2020.
제철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3권, 2017.
장혜경, 하지선,“회복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장애인 일 경험 -EM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제37권 제37호, 2017.
한수미, “정신장애인의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나. 기타자료
보건복지부, 2017.7.5.일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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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9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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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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