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및 개정과정

Ⅲ.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그 내용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Ⅴ. 현행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이 지역에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수행업무량에 적절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전문직은 그 전문직 나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배치기준이나 교육 및 훈련 등에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유수현, 1998)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문직간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행 보건소의 인력(간호사)을 재교육시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발급하고 정신보건사업을 담당케 하는 것은 기존 인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보건소의 전문요원이 모두 정신보건간호사라는 점은 각 전문직간의 팀접근이 어렵고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각 분야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 전문직간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직간 팀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3) 정신보건센타
정신보건법이 2000년 2차 개정으로 법 제13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정신보건센타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관리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시설기준,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경쟁적으로 설치되어 오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이제 정신보건법으로 그 설치근거를 갖게 되었다(김기태 외, 2002, 164). 그러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의 기능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기존의 사회복귀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역할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유수현, 1998)
4) 전달체계
현행 전신보건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시도 보건과→시군구 보건소(정신보건센터)→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 지역주민 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을 본다면 시군구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되는 체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 전달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건소내에 복지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의약과 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가 병의원 감독이 가장 비중이 크다.
보다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행정과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이용표b, 1998; 91)
Ⅵ. 결론
정신보건법은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뿐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 1조와 제2조에서 각각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이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려는 의지가 적으며 정신보건법이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정신질환이 보호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적 접근에서 이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00년 중점사업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정신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1968년 정신보건과 관한 입법시도에서 시작하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2차례에 걸친 개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오랜시간과 진통을 겪어왔다. 그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보건전달체계, 비의료시설인 정신요양원의 양성화 등 많은 내용에서 각 전문직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이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각 관련단체 및 전문직간의 이해관계에 앞서 정신보건법이 전국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잊지 말고 정신보건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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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0),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2002), 정신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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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b (1998), 정신보건의 현실과 정신보건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일 고찰,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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