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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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와인권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
3. 세계인권선언문과 우리나라에서의 권리

본문내용

한 업무는 자택이나 업장 외에서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불러온다. 업장 외 근무는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임금과 개인 시간 모두 포기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 역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여가와 휴식시간의 보장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제로 개선한 점,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등 근로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보다 부족한 임금, 여가를 업무로 쓰는 등 남아있는 문제점이 아직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에 멀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세계인권문 제 24조에 따라 여가와 휴식이 지켜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것으로 먼저, 여가와 휴식의 권리를 위해서는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대 업무량에 대한 사업장별 법적 기준이 이루어질 때 여가와 휴식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10,000원을 받는 노동자와 5,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을 때, 후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 임금의 총량이 부족해 일을 더 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물가 및 최적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야 노동자는 여가 휴식을 누릴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며, 임금에서 오는 부담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둘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과 다르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그 전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 시간에 맞춰 업무량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같은 업무량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업무강도는 올라가게 된다. 또는 회사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자택 등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가와 휴식은 업무로 쓰이는 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가와 휴식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만큼의 그 기준은 많은 논의가 오가야 하지만 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진정한 권리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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