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글

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의
2. 정책 유형화
3. 정책 유형분류
1) 배분 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분배를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는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의 재분배를 보면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세대 내 재분배로 일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노년기에 되찾는 적립방식 연금이 이것이며 세대 간 재분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인데 청년 집단에서 노인 집단으로, 성인에서 아동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적립방식의 연금이 아니라 퇴직자가 받는 연금을 지금 일하는 근로 계층이 부담하는 방식의 연금, 기초 노령연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이다.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인데 이는 연금과 관련이 있어 젊었을 때 일하고 소득 일부를 적립하고 이후 되돌려 받는 것이며, 단기적 재분배는 지금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로 조달되는 공공부조 급여를 통해 수직적이고 단기적 재분배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구성정책
① 개념
구성정책은 조정기구의 조정 또는 구성과 관련하는 정책이다. 정부를 운영하고 구조화하는 일이기도 하며, 선거구의 조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많은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항상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다. 이 정책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정책들로 향하게 되는 정책 유형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환경, 제도, 체제를 다루는 유형이므로 정책에 대한 정치는 개인 수준의 상부상조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국가나 집단 단위 수준에서 타협과 협상의 정치로 이루어지고 권력 구조는 정치 게임 규칙과 관련된다.
② 사례
대표적인 예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거구 조정, 정부 기관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또 헌정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방식과 관련된 정책으로 공직자 보수와 관련된 정책, 군인의 퇴직연금, 새로운 정부 기구의 조정과 수립과 관련하는 정책이 있다. 그 외에도 구성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정부 자체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국방정책, 외교정책, 환경정책 등도 여기에 해당하며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행정개혁, 시와 군 통폐합 등도 예로 들 수 있겠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하여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 유형분류를 우리나라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정책의 유형 구분이 Lowi의 논문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것과 유형 구분을 하는 의의는 정책의 결정 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더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Lowi가 제시한 배분 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을 각각 살펴본바 정책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책과 4가지 정책 유형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정책이 어떤 유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어디서 적용되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김현석, 이수정, 장유리, 임한울.\"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분석으로 본 공공디자인연구.\"Archives of Design Research25.3(2012):28-38.
김영록. (2017). 신공공관리사조와 한국의 정부조직 인력규모: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7(0), 1-14.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정책유형론②, 조철현, 퍼블릭뉴스, 2020년 2월 5일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435

키워드

정책학원론,   정책,   유형,   재분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