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3학년) 다음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정책학원론 3학년) 다음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
1) Lowi의 각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의의 설명
(1) Lowi의 정책유형론
(2) Lowi의 각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가.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나.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다.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라.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3) Lowi의 각 정책유형의 의의

2) 각 정책유형 별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적용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관광지구 개발 정책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관광 개발 정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출산 장려금 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지역관광조직정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1960)의 분류에서는 정치적 조직으로, Blau and Scott(1962)의 분류에서는 공공조직으로 분류된다. 지역관광조직의 개념은 크게 행정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용어가 구분된다. 행정적차원에서 지역관광조직은 주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형성된 관광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는 준관광정부조직을 의미한다. 기능적 차원에서 지역관광조직은 조직이 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DMO라는 용어로도 통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단일조직보다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추진체계나 네트워크의 특성이 강조된 의미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조직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적인 체제’로 구성정책은 정책학적 관점에서 속성별 정책유형 중 하나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의미하며, 정부조직의 설립 및 폐지 역시 이에 포함된다.
3. 나의 의견
정책에 대한 Lowi의 접근은 미국의 권력과 정책결정 연구에 대한 기존의 접근을 비판하고 종합함으로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책을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Lowi의 1964년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원주의의 기술적이고 주제에 입각한 분류를 기능적 분류로 대체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Lowi의 등장 이전에는 정책이 정치적 관계의 산물로서 간주되었던 반면에 Lowi는 이러한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우선 ‘권력의 장’ 모형은 다음의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이 이들의 기대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성취하거나 얻기를 희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러한 기대는 정부의 산출이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따라서 정치적 관계는 문제가 되는 정책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정책유형은 각각의 독특한 정치적 관계 즉 권력의 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Lowi의 권력의 장 모형은 정책이 ‘분야’와 ‘시간’에 바탕을 둔 유형에 따라 검토되어질 수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을 일종의 독립변수로서 다루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Lowi는 특정유형의 정책이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등장하거나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고자하였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국가적 수준의 정책들은 그 성격상 분배적인 것들이었는데, 강과 하구의 개발, 관세와 무상 토지불하 정책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되며, 이들 정책의 목적은 시설과 특권을 제공하여 주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Lowi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비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념적 질문과 분석적 도구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차원은 유형의 정태적성격에 대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와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정책을 관련행위자들의 인지, 기대, 그리고 태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구별할 수 있어 모든 정책들은 결국 규제, 분배 혹은 재분배 정책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정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형 자체를 조작화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워 모호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Lowi의 유형이 초래하는 혼란의 상당부분은 선택과 평가기준에 대한 모호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owi의 유형이 초래하는 두 번째 차원의 비판은 정책의 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분배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분배정책으로의 성격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Lowi의 유형틀은 정책유형의 역동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Lowi의 유형은 여러 비판에 노출되어있지만 연구자들에게 다루기 용이하면서도 개념적으로 세련된 시각을 제공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정책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정책들과 비교될 수 있는지를 표준화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여 주기도 하기에 많은 학자들이 Lowi의 유형을 토대로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와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았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행정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의 발달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시스템 및 정책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정책의 도입과 실행은 국가 단위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해당 지역 내 국민의 선호와 요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책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정책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public policy innovation)이라는 관점에서 분권화된 민주주의의 체제는 일종의 ‘민주주의 실험실(laboratories of democracy)’ 또는 ‘정책 실험실(policy laboratory)’의 비유에서와 같이 지방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정책 혁신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지원·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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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2007). 『정책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권기헌(2018), 「정책학 강의」. 서울: 박영사.
최항순(2016). 『신행정조직론』. 서울: 대명출판사.
방정항(1986), Theodore J. Lowi의 정책유형론, 「사회과학논집」.
이소윤·이경주(2020). 지방정부 관광행정의 조직역량 분석 연구 - 보령축제 관광재단의 형성과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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