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2>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20-2>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3. 정책의 주요기능
4. Lowi의 정책유형
1) 구성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분배정책

본문내용

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강제력의 적용 및 적용대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 규제, 구성,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한다.
강제력의 적용
강제력의 적용대상
간접적
개인의 행태
분배정책
개인 행태의 환경
구성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1) 구성정책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말하며 선거구의 조정, 정부조직의 설립 및 조정 등이 그 예이다. Lowi는 사실상 일부 정책들이 그가 분류한 배분, 규제, 재분배정책 중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정책인 상황이 되어 이 분류를 만들었는데 이 정책은 정당이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다.
2)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기업 간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통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규제정책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며, 이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법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자와 아닌 자(피 규제자)를 정책 결정시 선택해야 하기에 양자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주를 규제하는 것이 그 예)
3)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며 이는 수직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재분배정책의 예로는 사회보장지출과 누진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녀 계급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소유한 재산의 그 자체와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는다.
4)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항만 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거나 기업의 수출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분배정책의 특징은 먼저 이들은 하나하나가 고도로 개별화된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이 된다. 또한 이 세부사업의 결정은 결정 과정이 돼지 구유식 갈라먹기 다툼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배분을 원하는 대상은 다수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이 있어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정면 대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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