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헌법의기초,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헌법의기초, 기초연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의 의의
(1) 사전적 개념과 법적 개념
1) 사전적 개념
2) 법적 개념
(2) 기초연금의 역사적 발전
(3)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연금과 공통점
3) 기초연금과 차이점
2. 기초연금의 법적성격
(1)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2) 1차적 예방적 : 보험의 방식으로(사회보험제도)
(3) 2차적 최후적 : 부조의 방식으로(공공부조)
(4) 기초연금의 법적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강훈,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주), 2014, 210쪽
(2) 1차적 예방적 : 보험의 방식으로(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살아가면서 국민이 겪는 위험에 대비해 크게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① 질병예방과 치료에 대비한 건강보험, ② 장애, 노령 등에 대비한 연금보험, ③ 실업에 따른 재취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실업보험), ④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3) 2차적 최후적 : 부조의 방식으로(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국민부조, 사회부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들의 기여금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빈곤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해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의 종류로는 ① 빈곤한 사람에게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 ②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료급여, ③ 고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4) 기초연금의 법적성격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써, 법적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① 비기여형(non-contributory) 복지제도, ② 선별주의(selectivism)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③ 법에 근거를 둔 공적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의 기여금이 전제인 사회보험과는 달리 조세가 재원인 소득보장제도이며,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한 선별주의 복지제도이며, 민간의 지원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된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노인들의 생계를 현금 등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합니다. 고길곤, “공공부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7, 49쪽
Ⅲ. 결론
대한민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령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로 인해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약 40%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상 유년시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해 노후소득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고령층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미래의 고령층이 될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에 비해 체계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이며,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체로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이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2020년대에는 고령층에 있어 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기초연금은 계속하여 변화 및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성주,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45쪽
Ⅳ. 참고문헌
서강훈,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주), 2014
김원섭,이용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2014
고길곤, “공공부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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