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2-2.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2-3.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주) 하자는 입법론이 이미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고,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이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에도 여전히 주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생존배우자의 경우에 기간도과시 한정승인을 의제(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즉, 한정승인절차가 번거로움을 지적하며, 실제로 한정승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없이도 상속재산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 하게 상속에 드는 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상속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절차적인 개선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3. 결론
이상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최근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구하라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구하라 친오빠와 법정다툼을 다루고 있다.구하라 어머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상속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구하라사건은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혈연주의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으며.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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