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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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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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시장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 역시 매년 박사과정 입학자가 2만 5천여 명이 넘고 박사학위 취득자가 1만 명이 넘는 현 시점에서 이공계 박사과정자 1천여 명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우수인력의 국외유출을 이유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도 우수인력 국외유출의 원인으로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연봉과 미비한 복지여건 등의 처우문제, 폐쇄적 조직문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이공계 인력유출문제의 원인이 병역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 해결책도 병역특례로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율적 연구여건 조성, 연봉 및 처우 등 연구 환경의 개선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에서도 첨단 기술군( )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방 R&D 연구 분야나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자격 대체복무는 전문인력의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지방 보건소나 도서지역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환자 진료의 필요성이 큰 반면,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민간인 수준의 급여로 채용공고를 내도 거의 채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현 지원기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시장에서의 전문자격자들의 배출규모와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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