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토론 (찬성측)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토론 (찬성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1.입론1

2.입론2

반박자료

본문내용

경우도 위헌주장 2명 포함, 총7명의 판사가 입법을 권고하는 등 해결책으로서 입법을 강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법부에서도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5.유엔의 결의안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엔헌장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규범은 일반 국내법률 보다는 상위라는 견해와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혹은 헌법에 체화된 최고의 규범이라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은 적어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조약을 무시하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것이다.
6.양심을 보장받을 권리와 병역의무가 충돌된다.
국가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내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의 해석원칙 중 헌법이 서로 상반하는 내용의 규범 내지는 원칙을 최대한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가능한 한 병역의무와 함께 양심적 병역의무를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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