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제시 / 양적완화 사례연구 및 실시배경 / 양적완화가 미치는 영향

소개글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제시 / 양적완화 사례연구 및 실시배경 / 양적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적완화 정의

2. 양적완화정책 실시배경

3. 양적완화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4. 양적완화 사례연구
(1) 미국
(2) 영국
(3) 일본

5.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양적완화시 한국의 대처방안 제시

본문내용

2년 9월 80조엔, 10월 80조엔, 12월에는 101조 엔으로 확대했으며, 10월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기준금리를 0.0~0.1%로 인하하여 제로금리로 복귀하였다.
12월에는 민간대출 촉진을 위해 은행들의 민간대출 순증가액 전액에 대해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로 해당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은행 대출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5.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환율의 절상으로 교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많은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의 원화가치는 상승된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환율갈등 여파로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 이로 인해(해외자금의 유입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부동산 및 증시의 거품발생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화강세가 대폭 진행되고 이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재 이탈할 소지가 있다.
(2) 일본 양적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단 가장 큰 영향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매우 비슷한데 모두 아시다시피 수출의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국가 경제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심지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상위 품목들이 많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IT산업에 많이 중복적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니 우리나라는 일본기업에 비해서 수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주춤하게 되고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본과 겹치는 49개의 품목에서 절반가량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큰 타격을 입은바 있다.
6. 양적완화시 한국의 대처방안 제시
원화 가치의 상승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에 대비하여 환율에 대한 미세조정 등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원화 가치 절상시 수출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환변동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해외 자금의 유출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 비하여 글로벌 유동성 공조 강화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응한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으로 투자를 유보해왔던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선제적인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내외 자본 유출입 상황과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G20에서 합의한 통화 당국간 공조 체제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출구전략 시행 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 간 협력 및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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