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체포
1) 판례의 쟁점 정리
2) 판례의 태도 분석
2. 현행범체포
1) 판례의 쟁점 정리
2) 판례의 태도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절차로서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후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결함으로써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구속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범체포의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과거 무분별한 긴급체포 역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되면서 그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6,926건으로 지난 2016년 1만1,208건 대비 62%나 급감했다.” 구아모. 5년 만에 절반 줄어든 긴급체포…인권수사 강화 평가 속 치안 공백 우려도. 서울경제, 2021년 4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WFRIEX (검색일: 2022. 4. 1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영장주의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다.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의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바른 절차에 걸쳐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절차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442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 구아모. 5년 만에 절반 줄어든 긴급체포…인권수사 강화 평가 속 치안 공백 우려도. 서울경제, 2021년 4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WFRIEX (검색일: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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