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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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체포의 개념

Ⅱ. 현행범체포의 의의

Ⅲ. 현행범체포의 요건
1.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
㈏ 범죄유형에 따른 현행범의 판단기준
(2) 준현행범인
2. 구속사유의 존부
(1) 의의
(2) 학설
3. 비례성

Ⅲ. 현행범인의 체포절차
1. 주체
2. 체포방법
3. 실력행사
4. 강제처분

Ⅳ. 현행범체포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2. 구속영장의 청구

본문내용

포하거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213조의2, 200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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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9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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