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소개글

(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양립정책의 배경(3점)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2) 일가정양립정책의 배경
(1) 인구학적 요인
(2) 여성의 지위 향상
(3) 노동시장의 변화
3) 일가정양립정책의 목표

2. 일가정양립정책의 내용(7점)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2) 무상보육 정책의 확대
3)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

3. 일가정양립정책의 운영 현황(10점)
1) 시간지원 제도
2) 서비스지원 정책
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4.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및 한계(5점)
1)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1)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
(2)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3) 자녀양육지원 강화
(4)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의 강화
(5)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2) 일가정양립정책의 한계
(1) 지원수준
(2)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3) 맞춤형 보육정책
(4) 돌봄인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기혼 무자녀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정책을 통해 모든 여성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집단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일·가정 양립은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은 육아와 일로 인하여 경력단절 방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및 잠재적 대상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혜자이다. 따라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수혜자라는 스스로 인식의 변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적극적이며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과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정권별로 보육정책의 연령이 확대된 것과 같이 점증적으로 정책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실생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보육정책은 대다수가 비취업모에 맞춰 보육시설이 권장하는 등·하원시간으로 취업모의 경우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 정책, 근로시간 정책 등 상호보완적 역할 및 연계성을 가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할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안정적인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확대된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자녀를 돌봄시설에 맡기고, 부모인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인 근로자들은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전히 자녀를 돌보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본 권리는 남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모성보호 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체계로 이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시설화의 경우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시간에 맞춘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보육 책임 확대로 남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성평등의 개념이 정책에 반영된 것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수 있었다. 북유럽 제도와 같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할당제와 같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유인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책을 형성하는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과 같이 성평등의 개념이 사회로 유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양성평등적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정책을 중점으로 성 평등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야여 한다.
다섯째,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직면한 가구 구성원에게 융통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어 부모로서 권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사용을 꺼려할 수 있다. 즉, 가정·기업의 문화개혁과 더불어 ‘양육·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보육정책 및 제도적 보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공립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우리나라는‘60∼70년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은 참여와 분권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와 함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크게 향상해 왔다.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는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관한 관심을 크게 변화시켜왔다. 특히 가족제도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온 보육이 사회 공동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보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함으로써 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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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2015). 서울시 맞춤보육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은정, 이진숙, 최인선. (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애(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민정(2019) 일·가정양립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박종서(2017).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유자영·권혁주(2020).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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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행정조사론,   일가정양립,   보육,   보육정책,   내용,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