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3가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3가지
노동시장정책의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78이었으나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후 2014년도 까지 0.243으로 증가했는데 이 통계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 변동계수는 0.056 → 0.279로 증가하여 오히려 제도 도입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농촌소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재배 규모에서 예외가 있지만 재배 면적이 클수록 제도 시행 이후 시간에 따른 농민 소득 불안정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직불제의 사업적 목적인 농민 소득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쌀의 소득보존 직불정책은 재배면적에 비례해 직접 지불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쌀 재배농가들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결과 재배면적이 작은 5.0ha 미만 계층의 농가수가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고 5.0ha 이상 계층의 농가수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였다.
영농규모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쌀 소득보존 직불제는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나, 5㏊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가의 성장률은 제도의 도입 전보다 느릴 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최근 몇 년간엔 그 정도가 약해졌으나, 수급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배면적의 감소가 둔화되어 과잉 공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재배규모간 형성성을 저해하고 정작 본래의 목적이었던 소득보전의 효과는 미미하여 직불제로 인한 보전금액은 생활비와 용돈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 불안정은 심화되어 본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존하기 위한 직불 시스템은 몇 가지 단점에 직면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본론에서 넓은 범위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선택하였고, 그 중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촌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우리 농촌경제의 안정과 통합, 농업 생산력 증가, 농가의 성장 같은 복지 정책 측면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제도이지만,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여러 사회혼란과 정상적인 쌀의 시장가격 형성을 해치고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 역기능도 함께 있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만의 책임으로만 여겨질 수 있으나,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살아가려면 국민인 우리가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책임의 주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게 책임있는 행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세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농업.농촌의길/ 2016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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