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 문제

목차

제 1절 서문

제 2절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3절 불건전한 광고의 유형과 사례

제 4절 광고와 소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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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처하는 협력관계의 구축이 시급한 개선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부문 중 방송광고심의의 사전심의에 대한 사전검열 또는 위헌시비는 좋은 예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법적규제는 사후심의 형태로 전환하고 자율심의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민간기구는 1차 여과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는 일단 여과된 광고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는 2단계 심의체제를 갖추자는 의견이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2층 심의체제(Two-tier-system)는 광고심의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의체제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율기구에 의한 심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사전예방적 기능에 한계가 있어 직접 법률심의에 의한 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는 각종 전달매체의 발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현재 기구로는 전체를 포괄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더욱 한계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광고는 피해복구가 불가한 성격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일단 피해를 본 이후에야 시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정서를 대변하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체계화된 심의체제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심의는 완벽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최근에는 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3층 체제(Three-tier-system)
) 3중 체제란 민간기구, 법적기구, 소비자의 3단계를 거쳐 보다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직접적인 광고의 수혜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원리인 국민 발의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최근의 드라마나 각종 TV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참여 코너를 만든다든지,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회사의 광고나 그 밖의 다른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받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수 있다.
의 이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우려하는 부분을 심의에 반영 또는 광고주 등에 직접적으로 통고함으로써 광고의 건전성 확보와 광고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규제 및 자율심의기구 그리고 시민단체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된다는 점이 이를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점이다.
Ⅲ. 廣告와 消費者問題
광고와 소비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라는 단순하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는 이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광고관련자에게 오히려 되돌려 주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심의는 다양하고 다단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각 관련기관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각각의 노력을 전체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종합적인 조율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광고 심의기관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대, 사전심의를 통한 예방기능의 확대, 그리고 광고자율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비회원사에 대한 참여촉구 등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第 5節 結論
이처럼 광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할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관점을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할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소비자를 우매한 광구매자(狂購買者)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이러한 순기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를 명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 하겠다.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때문에 광고는 상반된 방향으로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하나는 광고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더욱 진척될 것이고, 다른 측면은 무모하고 자극적인 광고로 저질 왜곡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광고산업이 위축됐다고 해서 광고의 심의기능을 완화할 수는 없다. 광고심의의 약화는 광고자체가 소멸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광고는 사회 일부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신을 포함한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법부당광고 폐해가 사회전체에 미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사회전체가 합심하여야 하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는 왜곡된 광고에 편승한 상품에 대해서 차가운 냉소를 보내야 하며,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기구와 자율심의기구 그리고 소비자단체는 상호연대를 통하여 문제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노력을 통해 광고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이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세기를 돌이켜볼 때 많은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발전도하고 성장도 해왔지만 광고처럼 매일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달되어 상품 등에 대한 많은 정보와 뉴스거리를 제공해주는 도구도 드문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보호자로서 광고이라는 도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적극적으로 감시함과 아울러 좋은 광고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광고의 건전성을 위하여서는 모든 다른 노력에 우선하여 기업과 광고제작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업과 광고제작자는 무엇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기여하는 '좋은 광고'인가를 빨리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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