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3학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

소개글

(건강보험론 3학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부담제도란
1) 본인부담제
2) 본인부담 상한제

2.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본인·가족·지인 등의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3. 본인부담제도의 성격과 기능

4. 본인부담제도의 필요성

5.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부과
2)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의 기회를 제약
3) 과잉진료를 유발
4) 의료접근의 형평성 문제
5) 도덕적 해이
6) 건강보험의 소득보호기능
7) 소득계층간 공평성

6.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값비싼 입원 진료는 대부분 보험혜택에 포함하거나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소득보호기능을 잃지 않고 있다.
7) 소득계층간 공평성
최고소득분위의 월소득은 678만원이며, 본인부담은 연간 평균 52만 8천원에 이르며 이는 월 소득의 7.8%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과중하며, 비보험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확대는 본인부담의 절대수준을 줄이고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계층간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6.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과제
첫째, 보험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I종합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적용 퇴원환자의 본인부담내역별로 분석하면 본인부담총액을 기준으로 급여본인부담율이 45.6% 비급여본인부담율이 54.4%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의 추가부담으로 상한제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며, 주사료, 치료재료대, MRI 등 급여항목이면서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 많아 비급여 발생이 높은 항목의 급여확대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의료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 효과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다.
둘째,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의 차등화하여야 한다. I종합병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730,000원은 월소득의 13.3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보수월액 6,880,000원은 월소득의 1.3배에 불과하여, 저소득일수록 소득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과중하며 비보험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자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여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상한제(현재 6개월간 300만원)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거나 상한을 소득의 일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가입자(특히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수준이나 부담능력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의 구분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료보장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의료비 지출 발생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보장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국민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개인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그 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크게 상병별 보장성 확대, 대상자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보장성확대, 본인부담수준 조정방안의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법정 급여에서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연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본인부담액보상금 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급여에 대해 6개월간 200만원까지 적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바뀌면서부터 시행되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건강보장을 위한 국민부담을 감소시켜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지에 관한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본인·가족·지인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해 보았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료보장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의료비 지출 발생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보장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국민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개인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김창엽. (2009). 건강보장의이론. 파주, 한울.
김수연. (2018).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15세 이하 입원 아동의 의료이용 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포항시, (2018c). 11.15 포항지진 대응과정 및 개선방안.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유혜림(2016). 본인부담상한제 차등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승지, 신한나, 손동국(2018).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연구.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신현웅 외, 201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건강보험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보인부담금,   지불,   사례,   문제점,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