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안보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韓美 외교안보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Ⅰ.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 : 동맹의 의의와 韓美동맹

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외교 안보정책과 성과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대중국 견제 정책
2) 공정한 동맹관계 요구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

Ⅲ. 북핵 등 안보 이슈를 둘러싼 한미관계 평가
1.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평가
2. 북핵 문제 이외의 안보 현안 평가
1) 사드배치 문제
2)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Ⅳ. 바이든 정부의 출범, 미국 신행정부의 對동아시아 정책 기조
1. 바이든 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2.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

Ⅴ. 한미동맹의 결속, 2021년 한미정상회담과 향후 우리정부 과제

본문내용

한미 외교안보 쟁점을 중심으로 : 문정부의 정책적 성과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

본 논문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미관계의 주요 외교 쟁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성과 분석을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 이전과 이후의 대외정책 및 한미관계 분석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색국면에 들어가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북핵 문제는 한미, 북미, 남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특히 한미동맹 관계의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위와 같은 외교안보적 현안 과제들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취하였으며, 한미관계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북한의 비핵화 이슈와 여타 군사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분석할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 전망에 대해 분석하여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하고 5월에 있었던 한미대면 정상회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21년 상반기까지의 한미관계 동향 이슈를 연구하고자 한다.

Ⅰ.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 : 동맹의 의의와 韓美동맹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힘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힘을 추구하지만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한 국가가 일정 기간에 기술의 진보와 경
제의 발전을 달성하고 이를 통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만큼 힘을 축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안보의 위협을 인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정책 수단은 동맹의 형성이다(Ruggie 1986, pp.140-148), 동맹의 형성을 통한 힘의 추구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증대시켜 안전을 확보 할 수도 있고 힘의 우위(power preponderance)를 가진 동맹국에 의존함으로써 동일한 목표를 달성 할 수도 있다. 어느 쪽 이건 힘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안전 보장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국제 관
계의 이해에서 힘의 역할을 주된 것으로 간주하고 힘의 균형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려했던 현실주의 국제 관계 이론이 현대의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의 반영이 현실주의에서 주로 다루던 동맹과 관련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에서 세력 균형을 위한 동맹의 형성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부터 자유로운 가변적인 선택 행위로 이해되었지만 현실 국제 정치에서 동맹 관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적 선호와 같은 전통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성향을 보여주는 정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힘의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과 힘의 우위(power preponderance) 이론의 주장에서 현대 국가의 동맹 관계는 세력 균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
와 역사 · 전통적인 관계에 귀착되는 고정적 성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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