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분석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6자회담 경과 .........................3
1. 핵문제 등장 배경
2. 제1차 북핵위기부터 6차 6자회담까지 진행과정

Ⅲ. 북∙미간 중심으로 알아본 6자회담 쟁점 ....................... 5
1. 핵 폐기 관련 쟁점
2. 핵 포기에 따른 보상 관련 쟁점

Ⅳ. 기타 쟁점 ........................................14
1. 북한의 미사일
2. 북한의 인권 문제
3. 일본인 납치문제

Ⅴ. 결론 ............................................... 18

본문내용

일본인 납치자 12명의 생사 미확인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데일리NK」, 같은기사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 대북 강경노선의 아베 내각 퇴진과 후쿠다 내각 출범을 계기로 북일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실리추구 외교와 맞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6자회담에서 가장 큰 축인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며 이러한 불량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만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은 탈냉전 후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할 때에야만 핵폐기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적 협상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나서 추진해온 6자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중 핵 동결폐기 범위의 문제에서 미국은 군사적 용도의 핵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핵 관련 계획에 대한 동결을 내세웠으나 북한은 군사적 용도의 핵 개발만을 체제 보장에 대한 조치로 포기하겠다며 맞섰다. 결과적으로는 2005년 9. 19 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는 조항으로 북한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포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9. 19 공동 성명의 결과를 어떻게 실행, 행동으로 끌어낼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1단계 회담에서 미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여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불능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이며, 풀어 설명하면 현재, 미래 핵 모두 안 쓰겠다는 뜻이다. 2단계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모든 북핵 관련 시설의 목록 제출하고 모든 북핵 시설을 불능화하도록 타협하였다. 그러면 북한의 핵 불능화 행동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어떻게 불능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국이 IAEA가 사찰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완화된 형태의 사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쟁점은 2. 13합의에서 IAEA 감시단이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2007년 7월 9일 IAEA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불능화의 방법은 핵심부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이 뜯어낸 핵심부품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은 제 3지대로의 반출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자국 내에서의 보관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내에서 보관하되 국제원자력기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 최근에 떠오른 쟁점은 고농축우라늄의 존재유무와 2. 13합의 2단계인 관련 시설 목록 제출의 범위 문제인데 고농축우라늄의 존재를 시인하고 북핵관련 시설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구 부인하자 회담 결과 쟁점을 바꿔 고농축우라늄 시인이 아닌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시인 하는 형태로 합의하였고 플루토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포함한 전체 핵 시설을 신고하되, 검증대상을 핵무기 및 핵무기 관련 시설을 제외한 플루토늄 부분에 한정하였다. 결국 북한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0일 평양에서 1만 8,000쪽의 보고서를 넘겼고 이 자료와 핵 시설에서 추출한 시료를 분석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진전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협상 의지를 믿고 적극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히 금융제재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24시간 이내 공개 폭파’까지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달 말이나 6월초 재개될 6자 회담에 앞서 북한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맞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의회 통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의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에 이르는 데는 장애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 신고서에서 핵무기는 빼놓은 것으로 알려져 미 의회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북미 모두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짓는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삼고 있어 전망이 밝다. 이에 비춰 우리도 3단계 핵 폐기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지레 강조하기보다는 6자 합의 틀의 신뢰와 추진력을 유지,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마무리 지으며 논문상에서 제5차와 6차 6자회담에 대한 전문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인터넷 자료와 뉴스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여 한중일러의 입장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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