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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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이해
2)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과 일본의 일·가정양립정책의 내용
(1)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
(2) 일본의 일·가정양립정책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 비교 분석 및 정책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통적으로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국가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 개입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매몰되어서 개입의 강도가 약하게 시행되었지만 일본의 경우 소자화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민과 기업이 움직여 정책이 추진 및 형성되었다.
비교해봄의 결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보자면, 첫 번째로 국가 간 동일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르게 정책적 대응을 한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은 근로자, 기업, 국가가 상생전략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더욱 참여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휴직 기간을 확대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야하며 남자 또한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법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기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모두가 실행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야하며 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향후 노동 정책과 통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임고은,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비교 분석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3. 결과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한 사회문제에 의해서 도입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간의 일·가정양립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완되고 발전되어서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직업관과 인생관에 대해 상응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은 이용률을 높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보완될 사항은 개선해서 일·가정양립정책에 의해 국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근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월간 노동리뷰. 2017
직장과 가정의 병행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 KDI 경제정보센터, 2015
이재희,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육아정책포럼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기업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임고은,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비교 분석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키워드

일,   가정,   양립,   우리나라정책,   외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