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와 정책평가 활용 발표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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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실패 원인
1. 정책실패 개념
2. 정책실패의 원인

Ⅱ. 정책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1.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2.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3. 사례연구를 통해본 정책실패 요인
(1) 시화호 개발 정책 사례
(2) "The Oaklands Project" 정책 사례
(3) 의약분업 정책 사례

Ⅲ. 정책평가의 활용과 정책의 변화
1.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의 개념
(2) 정책평가 활용요인
(3) 정책평가 유형
(4)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평가 한계
2. 정책변동(Policy Change)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됨으로써 문제해결에 유용서응ㄹ 제공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합리성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정책목표의 왜곡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표-3>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책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정책변화
구분
주사제분업
대상문제
의료보험수가문제
대체조제문제
정책형성과정의
정책내용
주사제분업포함
1,2차 인상 손실보전
대체조제 허용
정책
집행
과정
정책
행위자
보건복지부
의사회
약사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교육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의사회
약사회
보건복지부
의사회
약사회
보건복지위원회
상호
작용
조정/협상
협상
조정/협상
정책
내용
주사제분업예외확대,
주사제 제외
3차 인상 : 의사회유인
4차 인상 : 의사회유인
5차 인상 : 합의사항
대체조제부분금지
대체조제완전금지
정책집행결과
오남용 지속
오남용증가, 약제비증가
약제비 증가
Ⅲ. 정책평가의 활용과 정책의 변화
1. 정책평가의 활용
(1) 개념
정책평가의 활용에 대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협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의 활용을 협의의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은 평가결과 또는 평가보고서의 결론이나 수정건의에 따라서 기존 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에 어떤 조치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책평가의 결과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정책이나 공공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경우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또 확대 실시되었다는가? 두 번째로 기존의 정책이나 공공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된 다음에 이들이 즉시 중단되거나 수정이 되었는가이다. 정책평가의 활용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협의의 개념을 포함하여 좀 더 간접적인 활용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정책평가의 결과가 기존 정책에 직접적이고 특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평가결과의 잠재적 활용자인 다양한 정책참여자의 사고, 태도, 이해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광의의 개념이다.
(2) 정책평가 활용요인
구분
활용 요인 또는 저해 요인
정정길 (1999)
정책학원론
적실성과 신뢰성,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사용자의 저항과 타성, 평가결과의 악용 등
정주택외 (2007)
정책평가론
적실성, 신뢰성, 타당성, 적시성, 실현가능성, 의사소통, 평가방법의 질,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평가결과의 악용, 개인적 요인등
노화준 (2006)
정책평가론
적절성, 평가자와 활용자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평가결과의 사실성, 활용자의 관여 또는 창도
(3) 정책평가 유형
구분
정책평가의 유형
정주택외(2007)
정책평가론
직접적 활용·수단적 활용, 간접적 활용·개념적 활용, 누적적 활용·설득적 활용, 과정적 활용, 강요적 활용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판단지향적인 평가, 개선지향적 평가, 평가결과의 개념적 활용
에버트 비둥(1995)
정책평가개론
공학모형 : 정치, 행정, 평가연구의 상호작용적 관점
계몽모형, 상호작용모형, 정통성모형, 전략적 모형, 개인적 사용자와 집단적 사용자, 직접적 활용과 간접적 활용
(4)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평가 한계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6)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가결과의 공개, 둘째, 평가결과의 보고, 셋째, 평가결과와 인사·예산 등의 연계, 네 번째,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이 있다.
그밖에 정책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평가의 과다, 평가기준의 과다, 평가절차·시기 등 행정상의 문제, 평가자의 문제(전문능력, 윤리적 책임성), 평가 대상·기준·방법의 문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정책변동(Policy Change)
(1)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변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Hogwood와 Peters는 1983년 『Policy Dynamics』에서 정책종결, 정책승계, 정책유지와 함께 정책혁신을 합하여 4가지를 정책변동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말한다.
<표-4> 정책변동의 유형
구분
정책혁신(전환)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문제
새로운 문제
문제 지속
문제 변질
문제 소멸
조직
새로운 조직
부문적 개선
조직개편
조직폐지
법률
(제도)
새로운 제도
부문적 개정
개정 or 제정
폐지
예산
새로운 예산
기존 활용하면
약간의 변화
기존활용하면서
항목(수단)의 변화
폐지
예시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장려정책
으로 전환
수능시험의
관리주체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른 기관 예를들면 대학교육협의회로 바꾼다든지
수능시험결과를
점수제에서 9등급으로 바꾼다든지
대학입시관리를 정부에서
대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
교육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조직개편 등
(2) 정책변동의 원인
정책 변동의 원인으로는 크게 정책환경의 정치체제의 투입에 의한 변화(요구와 지지),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약점, 정책의 일관성 상실, 이해집단과 조직의 저항, 정치적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도서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전영사.
---------(2006), 『정책평가론』법문사.
정정길(1999),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정주택외(2007), 『정책평가론』법문사.
에버트 비둥, 이경희역(1995), 『정책평가개론』한울아카데미.
□ 논문
권기헌(2004), “정책실패요인분석을 통한 정책학습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 회보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김종범(2004), “정책실패의 개념”,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이미숙(2005),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6권 제1호.
이원희(1999), “시화호 개발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회보.
---------(2009),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정광호외(2009), “정책실패의 연관요인 탐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1호.
기타 신문사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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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정책평가,   행정학,   정책사례,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