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방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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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일반해고의 정의

Ⅱ. 본론
1.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정부의 기대효과
2.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점

Ⅲ. 결론
1. 다른나라 사례를 통해 본 문제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20%이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
이들 중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5%로 정규직(82.4%)에 턱없이 못 미친다.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실직 후 생계대책 없이 소득단절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 만약 이들이 저성과자 대상자가 된다면 이들은 해고 후 고용보험도 제공받지 못하고 소득이 아예 없게 된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발달돼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보면 네덜란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네덜란드 19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기간 제 노동자라도 노동시간에 따른 차이를 빼고는 임금·성과급·휴가 등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금지한 법이다. 또한, 1993년 덴마크 사회민주당 정부에 의해 노동 시장 개혁이 이루어질 때 사용된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의 경우,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로 유연한 노동 시장, 관대한 실업 급여, 그리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한 노동 시장 재진입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이러한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이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대한 실업 급여를 통해 해고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기술 향상 및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인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실업자들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돕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자에 대한 공적부조가 아직 미비하다. 실직 때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하루 4만원인데 이마저도 재 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이 최대치다. 한달에 100만원 안팎을 길어야 어덟 달 받을 뿐이다. 이렇듯 \'일반해고‘가 마련되어 있는 선진국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기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해고 개념을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한국에 비해 실업 급여 수준 등 사회안전망 구축 수준이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벤치 마킹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뉴스, 강검윤
연합뉴스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 2016.01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2015.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

키워드

저성과자 관리방안,   저성과자,   사회복지,   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