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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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사회복지
-잔여주의
-제도주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관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잔여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복지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사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지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잔여주의의 경우, 선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을 선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개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 잔여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잔여주의의 경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출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복지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여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지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복지 제도의 사각 지대에 머무르다 사망하거나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반대로 제도주의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도주의에서는 한 개개인의 어려움과 빈곤을 사회적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지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으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출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력여하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국가 정책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 나라의 발전과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적절히 섞어 사회적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사회적 복지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오래 논의하고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행정학사전. 2009.01.15. 이종수. 대영문화사.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유종해 - 사회복지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보장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 잔여주의두산백과 두산피디아 선별적 복지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 제도주의두산백과 두피디아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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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05
  • 저작시기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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