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이해
2) 이재명 후보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주의적 관점과 차이가 있다. 잔여주의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제도주의에서는 이를 완화해야 하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복지는 제도주의 관점에 기초해 있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제61집 제2호, pp. 69-111
- 현진권(2011). 무상복지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공공선택론적 관점. 국회예산정책처 간담회 자료
- 경태영. 이재명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연일 주장. 경향신문, 2021년 2월 8일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2081315001#c2b (검색일: 2022. 3. 20)
- 민경국.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2월 28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5022716851 (검색일: 2022. 3. 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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