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2학년]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2학년]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1) 보편적 복지
(2) 잔여적 복지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1) 보충적 개념
(2) 자기 존중의 사회적 기초
(3) 빈곤의 덫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1) 외국의 사례
(2) 조세체계 개편
(3) 사회적 위험에 대응
(4) 우리 모두를 위한 것
(5) 제도의 문제 보완
(6) 소득격차 해소
(7) 사회적 안전망
(8)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
(9) 동등한 배려와 존중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 기본소득
2)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계층에 후하고 윗계층에 박함)형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한 기본원칙은 자격요건에 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서 제약이나 조건 없이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한입지에서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선택적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 가능한 사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사회적 급여가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 반면, 선택적 복지에서는 사회적 수치심과 낙인효과, 수급자 선정 기준 논란 등에 대한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보편적복지에서는 복지급여가 필요 없는 구성원에게까지 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운영 등에 대한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선별주의적 제도는 급여 대상자에게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을 찍어 급여 대상자가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쉽지만 보편주의적 제도는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와 같은 전형적인 선별주의적 제도에서는 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자산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즉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자존감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또 자신의 급여에 충당될 재원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소수라는 점도 자존감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남보다 무능력하여 타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매번 상기시켜 주는 선별주의적 제도는 복지 수혜자에게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쉬운 것이다. 반면 보편주의적 제도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급여수급자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수급자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다. 급여 혜택에 비해 부담하는 재원이 더 큰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선별주의적 제도에서 처럼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소간 재원을 부담하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발생할 때 지원받는 제도에서는 급여 수급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사회의 정상적 작동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쉽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구성원 누구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며, 따라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들이라는 연대감이 생겨나기 쉬운 것이다.
2) 나의 의견
어느 한 쪽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더 이상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복지국가의 재분배기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의식은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의 기반이 되며,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지의식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태도는 복지국가의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며, 복지태도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결정과 선택은 복지제도의 성격과 방향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인식은 각 국가들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계급 정치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사회 계급이더라도 정치적 맥락과 제도에 따라 편차를 나타낸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 복지제도와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는 복지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평등이나 재분배, 권위나 순응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변수 중 하나이고 이 같은 태도는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복지태도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복지태도는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이나 정치적 성향 등 이념적 요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지위와 개인의 고용형태, 복지정책 관련 수급경험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둘러싼 복지논쟁이 활발히 이어져오고 있는데, 서울은 이러한 복지논쟁을 ‘무상급식찬반 주민투표’라는 매우 실제적인 형태로 경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 .
김형관. (2011).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
김교성·김윤민 (2016).복지태도의 이중성-‘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키워드

잔여적 복지,   보편적 복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잔여주의,   제도주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