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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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이 더욱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보호고용 실시를 위한 ‘특정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세부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규정 자체가 없고, 위임 규정도 없다.
또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모두 보호고용 실시 시설이지만,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보다 더욱 생산성이 높고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고용 전환 계획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 보호고용 현황
보호고용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고용 현황 분석은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표 1> 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 현황
(단위: 개소, 명, %)
연도
구분
시설수
근로장애인
중증장애인
중증비율
2012
합계
478
13,758
12,879
93.6
보호
422
11,374
10,823
95.2
근로
56
2,384
2,056
86.2
2013
합계
511
14,739
13,767
93.4
보호
447
12,086
11,434
94.6
근로
64
2,653
2,333
87.9
2014
합계
541
15,651
14,687
93.8
보호
477
12,930
12,350
95.5
근로
64
2,721
2,337
85.9
2015
상반기
합계
552
9,659
8,869
91.8
보호
488
7,157
6,704
93.7
근로
64
2,502
2,165
86.5
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5)
(2) 장애인 임금 현황
<표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임금 현황
(단위: 천원, 명, 억원)
연도
구분
월평균임금
종사자
매출액
이익금
2012
합계
329
2,488
2,481
744
보호
219
1,856
1,220
399
근로
824
632
1,261
345
2013
합계
343
2,820
2,993
1,148
보호
224
2,098
1,590
750
근로
826
722
1,403
398
2014
합계
351
3,160
2,731
1,273
보호
240
2,341
1,435
838
근로
862
819
1,296
435
2015
상반기
합계
528
3,800
-
-
보호
379
2,970
-
-
근로
953
830
-
-
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5)
3. 보호고용정책의 전망과 과제
3.1 전망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정책의 전망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보호고용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EU 국가의 보호고용정책 전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EU의 흐름과 유사항 형태로 보호고용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보호고용정책의 전통적 성격에 대한 회의
- 전통적 보호고용작업장은 장애인의 분리를 더욱 영속화시키고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통합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정부의 전통적 보호고용 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중앙정부 재정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었다.
(2) 보호고용의 목적 변화
- 영국의 렘플로이는 유럽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적 보호고용 작업장으로 운영되었지만 공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2005년부터 제기되었고, 2007년 현대화 계획 수립이 되었다.
-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등과 같은 별도의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방식 대신에 더욱 포괄적인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노동연금부의 공공보조금을 2012년부터 철수하면서 램플로이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매각되었다.
- 벨기에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며, 다른 국가들도 일반노동시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호고용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현재, 보호고용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재활 및 직업 훈련과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2 과제
(1) 보호고용 개념의 불분명성
현재 우리나라의 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고용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영역에서 보호 고용의 개념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고용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2) 보호고용 제도의 목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의 법적 성격 모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호고용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또한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호고용제도의 목표가 치료 또는 재활인가, 사회통합 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인지에 따라 접근의 차이가 존재한다.
치료나 재활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 작업장 소속에 대한 여부가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개별화된 특성에 의해 성격이 규정된다. 그러므로 굳이 직업재활시설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고용제도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후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보호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속적인 고용 측면에서 보자면 일시적 고용과 계약직 등의 비중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및 각 단체들이 장애인의 정규직 보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나라지표
강동욱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
김필중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04

키워드

재활정책,   장애인고용현황,   보호고용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