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언론 보도

2.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3.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

4.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외국 사례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나의 입장 논술
1) 국방부문의 민간 여성인력 활용
2) 여성의 안보의식 함양
3) 국방인력 충원체계의 변혁
4) 여성 전문인력의 국방참여 확대
5) 국방환경 변화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를 위한 개선 과제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미치는 국방예산은 국가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와 복지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더 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현역 가용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 극감이라는 인구사회적 구조와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안보환경을 고려 시 안보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모두의 공동문제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전투양상이 첨단장비와 정보체계에 의한 하이테크전의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갈수록 전문지식이 중요시되고 있고 여성의 유연함과 섬세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PKOㆍ재건 및 인도적 지원과 구호활동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군사업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국방참여 확대가 요구 될 것이다.
여성의 국방 및 안보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군사분야와 지원분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군사적 분야에서의 여성의 안보기여 방안으로는 첫째, 우수한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부족 병역자원의 확보측면에서군내 여성인력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무기체계의 최첨단화와 무인전투체계 증가로 신체적인 힘보다는 과학기술체계를 다루는 능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군에서 여군의 활용분야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속으로 병역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징집기준이 완화되어 현역소요를 충원하게 될 것이며, 복무부담완화 요구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인원이 감소되어 전투력이 저하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양성평등차원에서 남녀 군복무형평성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국제평화유지군(PKO)ㆍ다국적군 평화활동ㆍ국방협력활동 등에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군은 주로 분쟁지역의 안정화와 재건, 인도적 지원과 구호활동, 의료서비스, 대민지원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평화유지활동 업무의 비군사적 영역에서 여성인력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군 및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여성들이 훨씬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세심함과 따뜻한 배려로 민사 및 의료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임무들은 여성들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현역복무를 하는 여군인력 확대와 더불어 국방부문에 여성공무원과군무원 등 민간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내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33.9%이나 국방부와 유사한 기관인 경찰청, 보훈처, 병무청과 비교 시 낮을 뿐 아니라 고위직은 한 명도 없으며, 하위직 비율이 높다. 특히, 여성군무원은 전체 군무원대비 19.4%이며,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향후 국방부문의 민간 여성인력은 양성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여성 군무원이30%이상 확대되어야 하며, 상위 직위 여성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필요하다.
6. 시사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군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여군은 여전히 소수집단이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여성인력정책 추진에 힘입어 남녀의 기회 균등이나 평등한 권리실현 측면에서도 여군 정책에 많은 발전이 있게 되었다. 남성위주의 군에서 여성활용 확대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여군 미활용 국가에서도 여군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직접적인전투 관련 직위나 신체적으로 여성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제한을 두었던 직위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였다. 각 국가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군창설이 보편화 되었다. 미국은1901년, 영국은 1922년, 서독과 노르웨이 등은 1945년에 각각 여군을 창설하였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동안 여군의 신체적 능력, 전투임무 수행 능력, 모성보호 측면 등을 이유로 여군의 배치를 제한해 왔던 접적지역의 전투부대, 잠수함, 특수부대까지 여성에게 개방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여성정책 연대, 남녀평등정책, 인구감소,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라 군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군의 여군숫자는 세계 2위로 한국 여군의 18배이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국방참여는 병역제도와 참여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병역제도는 징병제ㆍ모병제ㆍ징모혼합제의 형태로 구별되며, 징병제국가 중에서 여군 활용이 높은 국가는 북한과 이스라엘이다. 모병제국가 중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며 징모혼합제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러시아이다. 참여 목적은 대부분이 군사적인 이유이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았다.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와 함께 평등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따라다닌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어 남성과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 고령화 시대에 남성의 병역의무만으로는 병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병력형성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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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화,   여성,   병역제도,   공약,   논술,   세상읽기와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