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소개글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2022년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노동자의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으로 규정하였다.그리고 성희롱 행위도 동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지단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조사으로 조사도 가능하게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외(2020),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배호영(2016),노동분쟁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박사논문
-신정옥(2015),협의이혼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가야대학교 석사논문

키워드

협의이혼,   법정상속,   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