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버려진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목차

1.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이 처한 상황

2. 2기 노사정위 본회의 날부터 본격적 구조조정 개시

3.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요구의 적실성과 정책방향

본문내용

생활임금 보장의 이론과 실재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팀, 앞의 책, 148∼185쪽 참조.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법정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잔업금지 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임금삭감과 잔업시간 유지를 인정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그 적실성은 거의 확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별 협약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조직/미조직, 기업규모별, 성별, 산업별 차별없이 일괄하여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긴요할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요구에는 '현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정부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현수준'이라고 할 때는, 생산가동률이 79.9% 수준에 있던 97년 시점에서의 고용총량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자연도태(자본간 경쟁 기타 여러 요인들에 의한 기업도산 등)되는 기업 이외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퇴출 혹은 민영화, 인수합병 등의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노동자 방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전체 노동자[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 실업자 + 실망실업자 + 신규진입자]가 97년 그 시점에서의 전산업 총 노동시간을 공유한다고 할 때 대략적으로 추출되는 1인당 평균 주당노동시간은 38.93시간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팀, 앞의 책, 174쪽.
이므로, 민주노총이 주당 40시간제 법정노동시간을 제출한 것은 대체로 현실성을 가진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전산업 평균이므로, 대략 평균적으로 각 산업별로는 현재의 실질노동시간(평균 약 48시간)에서 9시간 가량 단축하는 요구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시 단축시간분 만큼의 임금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측의 논리와는 정면 대치되며, 오히려 임금수준의 인상을 내포하는 요구이다. 따라서 또한 이 요구가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계급에게 더욱더 긴요한 요구라는 점을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에서 임금은 오히려 깎여나가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임금인상투쟁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 삭감 당하지만 않으면, 혹은 해고 당하지만 않는 것도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자본의 서슬퍼런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자본이 튼튼하다고 여겨졌던 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각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의 위기, 자본이 이윤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나아가 그 위기를 불러온 것은 자본 자신의 문제(자본의 과잉축적의 경향)라는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로부터 발생된 이러한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로 하여금 벌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본·정부측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것은 실업자와 반실업자(불안정고용층)가 넘실대고 자본이 원하는 때 싼값으로 고용할 수 있는 무력한 개인들, 즉 상대적 과잉인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상이 아니며, 노동자에게 그것은 고용불안정과 실업에의 항상적 노출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요구대로 노동자계급이 그대로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경제가 회복되어 언젠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의하여 세계자본주의의 상호의존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대되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좌우할 정책선택의 폭은 대단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을 스스로 삭감한다고 해도 그 귀결이 반드시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불확실한 자본의 미래를 위하여 노동자들이 생존을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가 확고하게 자신의 처지에서 출발하여 생존권 보장 요구를 분명히 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은 현시기의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로 전화되어 더 큰 불행(세계대공황 같은)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내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구조조정의 궤도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만 협상을 통해 그 시기나 범위를 조금 조정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위기 극복의 노동자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다룬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보장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를테면, 고용 및 실업대책에 충당할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와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고 독점자본의 사회화와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적 징세 등을 통한 사회구조의 개혁 조치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고용세' 및 '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세제 개혁' 등은 대단히 중요한 요구일 수 있다. 이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근본에 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안정,   생존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