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머 리 말

Ⅱ. 농산물 유통 정책의 흐름
1.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의 의의와 목표
2.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 정책의 변천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Ⅲ. 농산물 유통 정책의 문제점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 정책
2.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안법에 나타난 유통 정책의 문제점
⑴ 도매시장 유통 정책
⑵ 농안법이란
⑶ 공영 도매시장 운영상의 문제점
3. 유통 조성 기능

Ⅳ. 바람직한 농산물 유통 정책 방향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 정책
2. 도매시장 유통 정책
⑴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체계 구축
⑵ 거래 제도의 합리화
⑶ 경매 제도의 융통성
⑷ 하역 업무의 개선
⑸ 출하손실 보전제도를 정부 책임하에 실시
⑹ 도매시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
⑺ 도소매 구역의 분리
⑻ 기타
3. 유통 조성 기능의 활성화

Ⅴ. 맺 음 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판단된다. 또 이렇게 징수한 상장 수수료의 절반을 떼어 적립한 유통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 동시에 수입 농산물의 피해자인 농민의 몫이므로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상장제를 폐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유통 발전 기금은 농림수산부로 이관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유통 조성 기능의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행정업무는 지나치게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간에 관심분야
가 상이하고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유통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장 업무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분야만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
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상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매유통 분야 중 취급 거래규모에서 농
수산물의 비중이 50%를 넘는 소매조직에 대해서는 농임수산부가 관장토록 함이 요천된다.
유통단계별 거래량, 가격, 유통비용 등 유통통계를 공식 통계화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농림수산정보센
터(AFFIS)의 대폭 통합·강화함과 동시에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유통정보 분산시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우조합 신설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품목별 협동조합 구성을 촉진시
켜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노력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동시에 농.수.축임협 등의 신용 및 경
제사업을 분리, 경제사업에 집중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준규격화 촉진 방안으로는, 품질등급 선별 기준의 현실화와 적절한 가격지지제도 마련, 농협의 포장센
터 활성화와 기술개발, 도매시장에서의 하역·경매 우선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
Ⅴ. 맺 음 말
이상에서 도식적이나마,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처럼 여
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분석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해 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다. 그런 만큼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대안을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사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의 큰 지표가 된다. 그 중 특히나 예민한 농수
산물 유통정책은 농민들과 자본가들의 이해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수출 지향 경제정책의 근간은 비록 그것이 어떤 탈을 쓰고 있었든지간에
농민보다는 자본가들의 이해에 경도(傾倒)된 농업정책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설정하고, 대외 정책에서도 각국
의 상황과 각 농산물의 품목과 품종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입체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
고 유통정책에서는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마진의 최소화와 가격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계에서 연구하
는 학자·학생이나 관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
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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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수산물,   유통정책,   도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