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중추국가의 민족적 기반: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목차

1. 서론: 한민족 통합과 중추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

2.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비전
1)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개념과 지향
2)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과제: 남북통일, 중추국가, 세계와의 공존

3.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4.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현 실태

5.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6.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의 흐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세계에 분산된 한민족 구성원들이 서로 접촉·소통·교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중순 성공리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냉전적 대립구조를 탈냉전적 화해구조로 전환하여 민족협력시대를 개막시키는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과도하게 남북한에 고착된 시야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해외 한민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시각을 발전시켜야 한다(성경륭·이재열, 1998). 한민족의 분산과 분단은 결국 하나의 뿌리, 즉 19세기 중·후반 이후 우리 민족이 주체적 근대화에 실패한 데 그 연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우리는 탈냉전과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라 이념적 대립은 약화되고, 그 대신 문화와 민족이 새로운 갈등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헌팅턴(Huntington, 1993과 1996)의 문명충돌론을 심각하게 되새겨보아야 한다.
헌팅턴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갈등의 주된 요소가 문명이 아니라는 비판, 문명의 개념이 너무 크고 모호하다는 비판, 문명권간의 관계가 반드시 갈등적이지 않다는 비판, 역사적으로 치열한 갈등은 오히려 문명권내에서 일어났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성경륭, 2000 참조). 그러나 탈냉전과 세계화로 인해 이념적 대결이 퇴조하고 그 반면 문화와 민족이 갈등의 빈 공간을 채운다고 한 그의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한과 세계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전체가 하나의 문화단위·경제단위·생존단위·발전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한민족의 새로운 생존·발전 모델로서, 그리고 중추국가(중추민족)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패러다임이 민족적 과제,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한과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7,600만의 한민족을 모두 포괄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는 크게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의 분산성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네트워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은 반드시 현실세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세계(online)에서의 활동은 반드시 현실세계(offline)에서의 활동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정보네트워크의 발전이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촉진요인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편협성과 이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의 미흡, 한민족 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교류의 부족 등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건설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인들이 재외동포와 북한에 대해 매우 옹색하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또한 재외동포들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한국인들의 이러한 심성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런 옹색함과 편협함이 실제로 표출된다면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이와 함께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희망은 더더욱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민족이 진정으로 이러한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 거주하는 한국인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견지하고 고도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민족은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발휘해야 한다. 비록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등의 탈근대적 흐름에 의해 근대시기, 냉전시기에 국가가 가졌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내외 정치의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외동포의 대다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따라서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아시아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들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개방적·포용적 자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고도의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방성과 포용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요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세계와 공존하는 큰 틀 속에서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가 건설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주변국과 세계사회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문명충돌과 민족주의의 부활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한민족은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선은 기본적으로 개방적 민족주의와 공존적 상호주의의 균형을 잡는 데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한민족 전체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세계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성을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절차탁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한민족이 세계로부터 일류 문화민족으로 존경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의 지지 속에서 해외 한민족의 안전과 중추국가로의 도약,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보장받는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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