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PL 대책협의회 자료

목차

Ⅰ. 개요

Ⅱ. 그 동안 PL대책 추진 경과

Ⅲ. 분야별 PL세부추진 대책
1. 자동차
2. 전자제품
3. 중전기기
4. 생활용품
5. 화학제품
6. 가스기기
7. 기계

Ⅳ. 기관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중소기업청
2. 기술표준원
3. 중소기업진흥공단
4. 한국표준협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문내용

와 기업간의 PL분쟁조정 및 상담
3. 종 합 의 견
제조물 책임법을 국내기업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일체감을 가지고 대응준비를 해야 할 것임
제조물 안전은 기업의 고유사항이므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또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곤란 함
그러나 현재 일부 민간단체(개인)가 준비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협회는 하루빨리 40여년간의 품질경영 및 표준화의 노하우와 PL기반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중심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자 함. 이것은 현재 기업들의 요구이자 우리의 맡은바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사료 됨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 됨..
제품안전 표준화 기술기반 조성 추진현황
1. 관련 정부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2. 추진 부서 : 표준협회 산업표준원 기반표준팀
3. 주 요 내 용
가. 제품안전표준 수요조사
조사기간 : 2001.3.9 ∼2001.3.15
조사대상 : 제조업 22개업종 300개업체
조사기관 : 품질경영학회(이황주 외 2명)
조사비용 : 1,600만원
나. PSMS 기본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2001년)
연구기간 : 2001.1.1 ∼ 2001.3.31
연구자 : 이동훈,박찬우,김동환
연구비 : 950만원
다. 리스크평가기법 및 소프트웨어 활용 연구
연구기간 : 2000.9.1 ∼ 2001.2.28
연구자 : 임현교 외 7명
연구비 : 5,000만원
라. 제품안전규격 개발
연구기간 : 2000.8.1 ∼ 2001.1.31
연구자 : 산업기술시험원 외 8개기관
연구비 : 38,000만원
- 9 -
주요 개발내용
- 기본안전규격(리스크평가규격) : 7종
- 기본안전규격(일반기본안전규격) : 2종
- 그룹안전규격(의료부문) : 4종
- 그룹안전규격(기계부문) : 5종
- 그룹안전규격(완구부문) : 3종
- 그룹안전규격(자동화부문) : 3종
- 그룹안전규격(자동차부문) : 2종
마. 제품안전용어 D/B추축
연구기간 : 2001.8.1 ∼ 2001.1.31
연구자 : 제품안전연구회(임현교 외 31명)
연구비 : 없슴
주요 내용 : 개별용어 750개
바. EN제품안전규격 기초조사
연구기간 : 2001.2.22 ∼ 2001.3.10
연구자 :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외 7개 시험원
연구비 : 2,000만원
사. 컴퓨터 Tool구입 활용
모아 소프트 : Relex 7.2(1980)
구입비 : 2,000만원
제품안전표준화 추진계획
1. 관련 정부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2. 추진 부서 : 표준협회 산업표준원 기반표준팀
3. 규격개발 추진계획
가. 기본안전규격 2건
나. 리스크관리규격 5건
다. 그룹안전규격
- 건설분야 22건
- 원사직물분야 3건
- 포장 및 포장폐기물분야 4건
- 권상 링크체인분야 4건
- 가스연료기기분야 4건
- 생활용품분야 4건
- 산업열처리분야 3건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추진실적
(2001.11월말 현재)
분 야
추 진 항 목
지원실적
비 고
PL단체보험
가입
ㅇ PL단체보험 가입실적
- 총실적
- 유효계약
289업체, 1,591백만원
183업체, 1,115백만원
실업체 255개
실업체 160개
정보제공
ㅇ PL상담 및 정보제공
ㅇ 홍보책자 발간
- 중소기업PL공제제도 안내
(1999.9)
- PL단체보험 홍보용 리플릿
- PL단체보험 가입안내 브로셔
- PL단체보험 실태조사 보고서 (2000.12)
ㅇ PL단체보험 광고
- 중소벤처신문
- 무역일보
ㅇ PL홈페이지 홍보
(www.plkorea.com)
-중소벤처신문에 도메인 홍보
(2000.4월∼12월)
수시
2,000부
- 1999. 8 : 20,000부
- 2000. 2 : 20,000부
- 2001. 3 : 10,000부
- 1999. 8 : 3,000부
- 2000. 2 : 5,000부
300부
- 1999 : 7회
- 2001 : 25회
- 2000.7월이후 계속
36회
□ 추진실적
분 야
추 진 항 목
지원실적
비 고
기 타
ㅇ 제조물책임(PL) 제도 교육
시행
ㅇ 중기청 『PL대책 전국순회
설명회』 참석(2001.6∼9)
- 승강기조합(2000.6)
- 소방기구조합(2001.10)
- 보일러조합(2001.10)
- 11개지역 설명회 참석
□ 2002년도 추진계획
분 야
추 진 사 업 명
지원내용
비 고
PL보험
ㅇ PL단체보험 운영
약 300개업체
2002년도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유동적임
정보제공
ㅇ 기존 PL홈페이지 보강구축
ㅇ PL사고사례집 발간
2002. 5월완료예정
1,000부
분쟁조정
ㅇ PL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간 분쟁조정 해결
기타
ㅇ 중소기업PL대책 실태조사
ㅇ PL단체보험 광고
1,000개업체, 정책건의용
정기간행물, 일간지 등
약 900회
<참고>
PL대책협의회 위원(안)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담당분야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차관보
이석영
위원장
수송기계산업과장
문재도
자동차
산업기계과장
김경식
가스석유기기
디지탈전자산업과장
김호원
전자제품
섬유패션산업과장
윤동섭
완구,생활용품
생물화학산업과장
김동수
화학제품
반도체전기과장
김경수
전기제품
PL팀장
심우정
간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송재희
중소기업
509-7034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장
방오균
제품안전관리
507-7434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김건차
컨설팅, 교육
785-6159
F 769-67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상무이사
한기윤
PL보험, 정책
2124-3083
한국표준협회
이사
이동일
컨설팅, 교육
369-8260
F 369-8169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상임위원
김종준
PL분쟁조정
3460-3207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이사
이승웅
자동차
3660-1815-6
F 3660-1900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
이희준
전자
553-094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공창덕
전기
3476-0271
정말화학공업진흥회
전무
이도영
정밀화학
784-0321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전무
박종기
가스석유기기
031-480-2981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전무
어충경
완구
795-950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무
박충섭
기계
369-7810

키워드

대책협의회,   PL대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생활용품,   전자제품,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