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제도 개관

목차

1. 국제인권법

2. 인권사상과 인권제도발전의 계기

3. 이차대전과 유엔을 통한 인권제도의 발전

4. 국제인권제도 발전의 계기

5. 국제인권제도의 여러 측면

6.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본문내용

경찰의 노조활동공격
여성차별
(가정폭력, 국적법, 교육기회, 고용차별)
높은 산업재해
영세업체최저임금배제
외국인근로자차별
의무교육기회부족
고등교육기회부족
저소득층교육기회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강제철거
취약계층 지원부족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
규약에 대한 교육
규약의 사법절차 적용
국내법과 규약의 일치노력
단결권, 파업권 보장
여성차별철폐, 구체적 프로그램 작성
산업안전 강화
최저임금제 전면실시
외국인근로자 동등대우
주거권 보장
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인권교육의 실시
극빈, 무주택, 장애인 복지제도 확충
고문방지
위원회
96. 11.
고문방지조약
고문범죄처벌규정미흡
정치범고문 존속
수면박탈 관행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범죄조사처벌미흡
국가보안법 자의적용
고문피해자 구제미흡
고문범죄규정 도입
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경찰, 검찰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기구/날짜
인 권 조 약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어린이 권리
위원회
96. 1.
어린이권리조약
과도한 유보조항
조약이행, 감시체제미흡
조약교육·홍보미흡
전체적인 이행미흡
취약아동배려부족
가족에 대한 지원부족
국적권, 사상, 양심, 표현, 결사,
집회자유 미흡
입양아동이익배려부족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유기와 아동가장
체벌의 만연
경쟁적 풍토의 교육
아동고용문제
소년사법제도 미흡
조약유보철회
조약교육홍보강화
소녀, 장애아, 혼외출생자보호
아동관련전문가 교육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
국적법개정
체벌금지
최소고용연령 조정
입양제도 개선
조약이행체제 건설, 민간단체와 협력
자료정보수집체계 개선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강화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강화
양심, 표현, 결사자유보장
가족지원, 아동가장지원확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구축
교육정책 재검토
소년사법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96. 8.
인종차별 철폐조약
인종차별금지규정미흡
인종차별처벌규정부재
외국인거주자차별
혼혈아동 차별
의견의 자유보장미흡
외국인근로자차별
인종차별금지규정 도입
인종차별처벌조항 도입
외국인거주자차별철폐
인종·외국인 관련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보호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98. 6.
여성차별 철폐조약
여성권리입법실제집행미흡
여성관련 통계, 정보 부족
간접차별 금지 미흡
종교, 정치적 선호, 장애,
나이 차별금지 미흡
정책결정에 여성참여미흡
경제위기로 고용에서 여성차별과
실업증가
농촌여성의 지위하락
여성담당기구 권한과 예산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미흡
높은 낙태율
HIV/AIDS여성정보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
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
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
공사 영역 여성 동일보호
여성 경제인 지원
유급출산휴가 연장
여성노동자보호에 노조역할 증대
ILO조약 110, 111호 비준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
여성채용차별 제거
성희롱 금지위한 홍보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교육
농촌여성 지위와 복지보호
여성결혼 연령 18세로 높일 것
상속법 개선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조약에 대한 유보철회
조약과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
기구/날짜
인 권 조 약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인권이사회
1999.1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불안정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지속적 적용
국가보안법 7조의 불명확성
제도적 여성 차별과 가부장제 사회
구조 (성감별, 남녀성비, 낙태, 모성사망율)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여성보호 미흡
고용상의 여성 차별
피의자 구속 관련 제한적인 실질심사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구조
준법서약제도
판사재임용제도에 의한 독립성 침해
광범위한 도청과 정보의 남용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제한
여전히 남아 있는 유보조항
규약 위반에 대한 보상 미흡
인권교육 미흡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
전반적인 남녀평등 실현 정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강화
성차별방지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전면적인 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형사절차 개혁
준법서약제 폐지
법관 임용제도 정보 공개
도청과 정보 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 제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유보철회
개인통보에 대한 규약위반 결정시 즉각적인 보상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

키워드

국제인권법,   인권사상,   인권제도발전의 계기,   이차대전,   인권제도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