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의 대한 개혁의 평가

목차

□ 제 목 : DJ정부의 사회북지부문 정책 평가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1. 문제 제기
II. DJ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III. DJ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수요의 변화
IV. DJ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본문내용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의 결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거의 모든 재원은 피보험자가(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형성하고, 정부는 의료보험에서 지역의보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을 제외하고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는 복지재원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정부가 가입자의 민주적 제도결정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복지제도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복지재원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사각지대의 축소는 국가적으로 가용한 재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가능해질 것이다.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이 DJ 정부 수립이후 정부예산의 10%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실제로 그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대책을 위해 마련한 한시적 재원배분이 이에 추가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그 성과 여부에 연연하지도 않는 반면, 복지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매우 경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복지재정을 확충하지 않는 한, 복지제도 관련인프라구축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은 수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복지문제의 해법에서 항상 잊혀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 YS 정부 이후 한국에서는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이 복지정책의 주된 이슈로 등장하였다. 성장을 지속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나가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복지제도의 확충과 관련된 논의는 경제 및 고용현실을 기정사실화한 연후에 주로 가용한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DJ 정부 수립 후 이러한 논의는 대량실업과 빈곤의 발생으로 복지분야에 이전에 비해 많은 예산 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는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달성(구조조정의 완결)에 두고 복지분야에서는 실업 등 단기적 문제해결 위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강행되는 한,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성장·저실업시대와는 달리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층, 즉 복지지원이 필요한 층과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층 사이의 관계설정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복지수요가 의존연령층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도 질병이나, 실업, 장애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단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 내지 취업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고용의 질 악화를 방지하는 것, 즉, 정규직 위주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복지재원의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기여의 질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 복지제도를 아무리 선진화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복지재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복지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이는 복지재원자체의 분배가 저열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진적 복지제도의 해법은 복지재원을 형성하는 층을 늘려주는 것, 즉 고용정책의 전환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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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DJ,   사회복지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