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

목차

1.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노동조합 입장

2.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빙자한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 말살책동 현황보고

3.7.27 조정합의 이행과 현대자동차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투쟁 계획

4.현대자동차 경찰투입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5.투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의합시다

6.울산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투쟁결의문

7.전면 총파업투쟁으로 정리해고 분쇄하자

8.노사합의 안을 부결시키자!

9.긴 급 성 명 서

10.국민의 정부는 죽었습니다

11.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

본문내용

과외 시키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IMF가 한없이 행복하다는 '이대로족'은 얼마만큼 고통을 나눠갖고 있습니까? 30대 재벌공화국 대신 5대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초국자본 천국을 세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더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재벌과 이대로족을 처벌하고 정신차리게 해야 하는데 왜 죄없는 노동자들만 족친단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 타결 후 경찰 투입 없는 노동쟁의 해결은 눈뜨고 못 보겠다며 총궐기한 재벌과 보수언론, 수구세력의 포로로 잡힌 '재벌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개혁'도 함께 죽었습니다. 노동자를 짓밟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됩니다. 제2의 건국선언은 제2의 탄압선언이 되었고 경찰병력은 재벌과 이대로족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 우리는 미련 없이 결사항전에 나서겠습니다.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대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속산업연맹 전국 200여개 사업장에 국민의 정부가 죽었음을 알리는 검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겠습니다. 8일에는 이 검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시도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민회의 앞 집회를 열 것입니다. 5일 토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규탄집회를 열 것입니다. 4일에는 20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긴급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투쟁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김대중정권을 향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국민여러분께서도 부디 노동자가 짓밟히는 이 폭압에 눈감지 말고 함께 투쟁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김대중정권은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사자율교섭 보장하라 !
2. 김대중정권은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하라 !
3. 김대중정권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7.27 노정합의 이행하라 !
4. 김대중정권은 재벌만 싸고도는 잘못된 경제정책 중단하라 !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
1998년 9월 3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진전을 위한 연대(준)
오늘 새벽 경찰병력 124개 중대 1만5천여명을 만도기계에 투입시켜 농성중이던 조합원과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 페퍼포그, 포크레인과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현장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아이까지 폭행하는 패륜적인 작태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만행은 공권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만도기계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 문정현 신부)을 구성하여 8월 29일과 31일 각각 회사측과 노동조합 측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근 만도기계 정리해고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 2월 노사양측에서 합의했던 '고용안정합의서'를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간 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축소하는 것과 통상임금의 30% 삭감까지 감수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도 감내해 왔었다.
더구나 지난 2월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GM사, 로스차일드사 등 외국회사들과 공급계약 체결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정리해고 방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노조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9월 1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관련 행정관청에 접수시켰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자구수단인 쟁의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오히려 사측에 대한 처벌은커녕, 그들의 편에 서서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한 바 있으며, 권총까지 휘두르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이번 만도기계 사업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는 관경유착의 망동이었으며,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철저히 자본의 들러리로 서고 있는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 사측에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인 빈축을 샀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쟁의 관련자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던 노정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을 상실한 정부의 공권력 발동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지지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우리는 더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처사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항의한다. 정부는 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공권력 투입과 폭력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연행, 구속된 조합원과 관련자들 모두 석방하고, 사측과 유착하여 이번 수사과정과 경찰병력 투입을 직접 지휘했던 관련 검찰 및 경찰서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며, 사측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가능한 물리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권퇴진운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키워드

현대자동차,   총파업,   입장,   노사합의,   긴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