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선택중심교육과정과 수능결합의 의미분석

목차

1.2005 수능 발표와 평준화 논란

2.`교육시장화`에 있어서의 7차-수능
: 7차-수능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는 교육시장화

3.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는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7차-수능을 기점으로 학교는 '갈라치기' 교육(교육과정의 차등적 배분)에 열을 올려야 한다.
한편, 7차-수능은 교육노동에 있어서 근원적 위기를 수반한다.
교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7차-수능이 갖는 의미는 이미 많은 글에서 거론되었다.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잠깐 살피자. 과목선택형 교육과정과 수능을 통한 이의 강제는 교직사회를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속에서 교육활동의 안정성과 교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당연히 위협받게 되어있다. 기간제, 계약제로 대표되는 불안정 고용형태가 한편에서는 증가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액연봉을 받는 자립형 사립고형 교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교사의 안정된 일자리를 내놓으면 과연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가? 지금까지의 논증은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바꾸어 말하자. 일부만이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육다운 교육의 가능성은 원천봉쇄 되어버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사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집단주의에 근거해 교육적 소신을 펼쳐야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선택'이 조율하는 교육세계에서 이런 소신은 쓰레기통에나 처박아야 될 물건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도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교육다운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힘겹게 싸워야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었다. 저절로 얻어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노동은 항상 위기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위기와 견주어 7차-수능체제에서의 교육노동 위기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것이 '근원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다. 지금까지의 위기(특히 관료적 통제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교사들은 집단적 역량을 조직하여 극복해 왔다. 그러나 7차-수능을 기점으로 교직이 항시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분할통치(고액 연봉의 잘 나가는 교사집단/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집단 등)에 휘둘리게 되면, 교직 내 동질성과 단결력은 심각히 훼손된다. 노동의 조건은 훨씬 나빠지고 자율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하락하는 근본적 위기에 봉착하면서도, 이에 맞설 집단적 주체 역량은 형성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교사노동의 공공성 역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우선적인 하는 만큼, 고양시키기란 더욱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7차-수능체제가 수반하는 교육노동의 위기를 '근원적'이라 칭하여 지금까지의 위기와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7차-수능 체제 하에서는 새로운 교육권 개념이 상식으로 자리잡는다.
개인의 문화적, 경제적 부에 근거한 선택의 보장이 교육권(교육권이라 말하기도 쑥스럽지만)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조짐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나타났다. 이것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했다면 그것은 '선택? 그거 제대로 되겠어? 여건도 안되는 걸...'라는 미심쩍음이 한켠에 있었기 때문이다.
7차-수능체제에서 선택을 실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선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그리고 교육행위에는 '개인'만이 외롭게 남겨진다. 개인의 선택행위에 뒤따르는 사회적 의미와 영향은 관심 밖이 되어야 선택이 편하다. 남에게 상처를 주던 말던, 위화감을 조성하던 말던... 이미 상품시장의 소비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지 아는 우리들이다. 이제 교육에서도 그런 꼴을 보아야 할 지 모른다. "우리아이는 달라요..."라면 마치 전사처럼 꾸민 모델이 나와 분유 선전을 한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아이는 달라요. 전 남들과 다른 교육을 맞춤식으로 시켜요!" 7차-수능 체제에서 개인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한가?" "왜 선택의 폭이 이렇게 좁은가?" 등등 끊임없이 선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앞서 지적한 바, 7차-수능은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경제적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화자본의 영향력 역시 극적으로 상승시킨다. 따라서 7차-수능은 선택에 치중한 교육권 개념을 등에 업고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킬 기제이다. 불평등 고착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택'이 교육행위의 최우선적 방침이 되어 "민주적 질서"가 들어서야 할 자리를 "시장적 질서"가 차지해버린다. 그 순간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용이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킬 수 있게 된다. 이건 시장주의자들 그리고 교육이 시장화되어도 아쉬울 것 없는 이들의 확고부동한 세계관이다. "줘도 못 먹냐? 선택하도록 여건 만들어 줬는데도 안됐으면 그건 자기 탓이지"라 일축하면 그만이다. 왜 우리가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서술한 7차-수능체제가 갖는 의미에 공감한다면 답은 뻔하다.
새로운 체제로 '이익을 볼' 집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은 일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서 물러설 리가 없다. 그때 싸움을 걸면 늦다. 그때 가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싸울 밑천'이 풍성하다. 반면 이쪽은 그렇지가 못하다. 7차-수능 체제 하에서 교직과 교사는 교육노동의 근본적 위기를 겪고 있을 터이고, 분할통치 구도하에 단결력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평등'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넓게 존재하고, 선택중심과정을 1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주체의 역량조직이 가능하다.
작년 한 해,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투쟁 "프로그램"에 동원되느라 지쳐있고 허탈한 상태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빨리 추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시장화라는 대상은 애초 그리 만만한 적수가 아니었다. 우리는 정말 강적을 상대하고 있다. 차라리 학교에서 관료랑 티격태격하는 게 쉬울 정도다. 7차-수능 체제는 누누이 강조한 대로. '선택 이데올로기'를 전면화, 현실화시킬 유력한 기제다. 만일 "혹시나 이런 판단은 틀릴 지도..."라며 미심쩍어 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거두라고 다그칠 일이다. "뭐시라? 그런 것이라고!"라는 자각과 분노를 실천으로 이어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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