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 정책의 현재와 초등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2-1.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해설
2-1-1. 초·중등 교육 관련 내용
▶ 초·중등 학교의 사명 및 기초교육 재개념화
▶ 기초교육에 대한 성취기준 설정 및 국가수준의 평가
▶ 성취기준을 통해서 본 교사 유연화 및 국가 통제
▶ 영국 교육기준청과 같은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 설립(2005년까지)
▶ 단위학교책임경영제와 공립 자율학교 설립 허용
▶ 영재교육 방안 확정 - 협약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2-1-2. 기타 내용
2-1-3. 6T 전략분야 및 고등교육 정책
▶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지식 서열화 및 차별
▶ 교수는 사장, 학생은 직원 - 산학연 협력단
<보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관점 정립을 위해
▶ 미국 ▶ 영국 ▶ 뉴질랜드 ▶ 프랑스
2-2. 7차 수능
2-3. 자율학교안
<참고자료 1>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연구학교
(2002.1.16 시·도 교육감 회의자료)
2-4. 계약제
2-5. 교원 성과급
2-6. 뉴라운드와 교육시장 개방

3. 초등 부문 교육 시장화 저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3-1. 초등 부문 시장화 정책 관철 양상과 초등의 상황
3-2. 올해 초등 부문 예상되는 시장화 정책과 대응
·국가수준 성취기준 관철/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의 강화/ 7차 교육 과정 전학년 실시/ 수급정책의 모순 잠재화/ 성과급/ 계약제/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주5일 수 업 정책 연구
<참고자료 2> 2001∼2003년 7차 교육과정 및 주5일제 연구학교

본문내용

된 측면이 있다.(영어, 컴퓨터 교육의 연착륙/ 정년단축으로 인한 노동력 재편/ 사교육 시장의 범람/ 수업시수·노동강도가 이미 유연화에 이른 수준)
·대부분의 시장화 정책이 초등 부문보다는 고등교육과 직접 연결된 고등학교의 자율화 및 서열화에 맞춰져 있어 초·중학교의 체감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분회 역량과 힘이 약한 곳이 많아 집단적으로 몰려 들어오는 크고 작은 정책들에 대응하지 못했으 며 대부분 담임교사 수준에서 한 단계 걸러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노동운동적 시각에서 는 태업의 양상)
·대부분 공립학교 형태로서 학교간 경쟁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고, 정부 정책의 관철 정도가 교장·교 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태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교사들의 의식화 정도에서 볼 때, 정부에 대한 대결의식보다는 불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생존 권적인 차원에서의 위협과 분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 올해 초등 부문 예상되는 시장화 정책과 대응
·국가수준 성취기준 관철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전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각 학교단위에 맡기는 형 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얻은 교사의 자율성(물론 수행평가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에 비할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다.(한편 초등교사들의 특성상 국가 자체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 지역별·학교별로 관철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전국 공통으로 교선 은 필요하되 모순이 폭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싸움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싸움을 했던 지역은 모범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올해 모순이 격화되는 곳은 본부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의 강화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다만 계획에서 보았듯이 몇 년 후에 학생과 교사의 자격기준화되었을 때에 대한 연구와 대비 는 필요하다고 본다.
·7차 교육과정 전학년 실시 : 5∼6학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지역의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 학교의 경우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학 교교육계획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분회단위에서의 대응이 우선시되며 이후 지역별로 문제가 다수 발 생할 경우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지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수준별 수업 저 지, 최소한 여론화를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
·수급정책의 모순 잠재화 : 5개 교육청에서 실시될 '학사편입제'에 대해 교대협 및 지역 교대와 연대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팀을 꾸리고 공동연구의 결과를 기자회견 내지 공청회를 통해 여론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사편입제는 제도화될 것이며, 정상적인 교대의 운영 및 교원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성과급 : 중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과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지부 중심으로 분회 지원)가 개학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계약제 : 앞서 말했듯이 계약제에 대한 실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수급문제가 빈번한 지역의 경 우 이를 위한 실사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앞서 학사편입제 공동연구팀과 함께 팀을 꾸릴 수도 있 을 것이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 : 이상의 문제점들이 기왕의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들 (전문성 확보 방안, 수급문제 해결, 교선보 등)에 상황에 따라 계속 추가되면서 함께 논의·대응해 야 한다.
·주5일 수업 정책 연구 : 주5일 수업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교사의 노동조건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다. 본부 및 지부 초등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완벽한 안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연구학교 결과를 보면서 예상되는 도입 양상을 분석하고 민노총 및 본부 정책실과 상의하여 공론화를 위한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는 방 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은 완강하여야 하며 민노총의 주5일제 투 쟁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본부에서는 올해 시장화 정책 및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의 큰 틀을 마련하고 지부 초등위원회의 활동 방향의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지부 초등위원회는 지회와 분회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분회의 일상적인 감시 및 학교운영 참여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특별히 역량이 가능하다면 지회가 중심이 되어 분회단위 7차 연구팀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배치할 경우 지부 및 본부 단위의 7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7차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킬 수 있다. 결과가 좋다면 수정고시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초등이 자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해도 초등은 점점 더 거세어지는 시장화 정책에 속수무책이거나 중등 싸움을 구경하는 양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2> 2001∼2003년 7차 교육과정 및 주5일제 연구학교
학 교
주 제
기 간
대전갈마초
자기 주도적 능력 신장을 위한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0∼2001
부산양천초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적용
2000∼2001
경남수산초
학생 중심의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0∼2001
서울묵동초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1∼2002
서울원명초
주5일제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1∼2002
경기왕곡초
주5일제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1∼2002
광주치평초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2∼2003
충남금곡초
주5일제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02∼2003
안양범계초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2001∼2002
군산금광초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목표 지향 평가 연구
2001∼2002
* 음영 넣은 안양범계초, 군산금광초는 교육부 연구과제 수행 시·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임
* 교육부 홈페이지 '7차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자료'에 가면 2001년 연구보고서 다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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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화,   정책,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