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입법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연구 목적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4 절 용어의 정의

제 2 장 지방의회와 입법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 1 절 입법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 2 절 조례의 의의 및 성격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성격
제 3 절 조례 제정권 근거와 제정 절차
1. 조례 제정권의 근거
2. 조례의 입법과정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문제점

제 3 장 의원입법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의원입법 현황
1. 조례 제 개정 현황
2. 조례안의 처리과정
3.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제·개정 현황
제 2 절 의원입법의 문제점
1. 의원 개인적 요인
2. 입법지원 요인
3. 외부적 요인

제 4 장 분석방법 및 결과
제 1 절 분석 방법
1. 표집 및 조사대상
2. 도구의 틀과 관련변인
3. 자료 수집
4. 자료 분석
제 2 절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 종합

제 5 장 지방의회 입법전문성 강화방안
제 1 절 조례안 발의 및 심의관련 요인
1. 조례안 발의율 제고
2. 전문가 및 자료 활용률 제고
3. 입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확대
제 2 절 조례제정 및 범위확대 요인
1. 의원의 조례제정에 대한 신념
2. 개별법령에 의한 세부적 규정을 조례로 위임
3.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참가 제도화
4. 조례의 법적 지위 재정립
5. 조례의 실효성 확보
6. 조례형식의 회피경향 방지
제 3 절 입법지원 관련 요인
1. 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
2.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3.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검토

제 4 절 입법교육 및 처우관련 요인
1. 의원에 대한 입법교육 강화
2. 입법자료실 및 정보화시설
3.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현실화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 약
제 2 절 결 론

본문내용

2000
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도지사
2000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조 례 명
발의자
연도
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도지사
2000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도시계획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0
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 원
2000
조 례 명
발의자
연도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의 원
2000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원
2000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대안)
행자위
2000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자위
2000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
농경위
2000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도지사
2001
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도지사
2001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도지사
2001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1
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1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1
도시개발조례안
도지사
2001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조 례 명
발의자
연도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1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도지사
2001
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교육감
2001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2001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1
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1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원
2001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운영위
2001

키워드

지방의회,   입법전문성,   상임위원회,   입법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조례의 의의 및 성격,   지방의회와 입법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