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Ⅲ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시스템
Ⅳ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Ⅴ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선 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해 유사도매시장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도매시설 현대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거래방법의 개선.
도매시장에서 거래방법의 개선은 적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방법에 있어서도 경매 또는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가나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축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
5. 도매시장 참가인의 기능강화
각종의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대형소매점과 생산자의 직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참가인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영체질의 개선이다.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의 기능은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를 위해 물량의 집하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수집·반출상, 작목반 및 협동출하반과 정기시장 등과 같은 산지유통기구와 연결되어야 한다.
지정도매인과 소매상을 중개해 주고 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중개업에서 중도매업으로 변경시켜 중매업의 현실화가 이루어 지거나, 아니면 중개업을 본래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한정시키지 말고 일본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수퍼와 같은 소비지의 대량 거래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면 유통비용이나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와 가격형성, 건전한 유통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매사는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여야 하며, 국가에서는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경매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아다.
6. 공정하고 신속한 가격의 형성
현재 공개적인 경매대신 위탁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신속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규격화의 정착, 경매사의 자질향상 등을 통하여 경매제도가 확립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은 여타시장에 대하여 가격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도매시장에서 공정·적정·신속하게 가격이 형성되어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유통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7. 수급조절기능의 강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개적 가격결정의 부족은 도매시장에서의 수급조절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가격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수급조절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물량을 수매·공매할 수 있는 경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취지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도매인의 집하기능이 증진되어져야 하고 수집된 물량은 공정한 경매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판매되어야 한다.
8. 표준규격화 거래의 정착
도매시장의 거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의 양적·질적 통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등급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를 능률화하고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를 통일하여 중량 또는 포장을 기준으로 한 포장규격화와 크기 또는 품질을 기준으로 한 등급화를 통해 표준규격화된 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
9. 유통조성기능의 강화
첫째 유통통계의 정확성이다.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함으로써 각종 부조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거시킴은 물론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정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유통체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유통정보의 정확성이다. 거래물량과 낙찰가격 등 유통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부정확한 유통정보에 근거하여 거래되는 시장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상인들 역시 위험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안정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유통금융의 공급이다. 산지에서의 밭떼기에 의한 매점매석, 이로 인한 가격불안정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농민은 즉시 현금화를 위하여 수집상과 포전거래를 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지수집상은 사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금융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공금융을 확대하여야 한다.
Ⅵ. 결 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 유통부문을 개선하여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부문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혀 유통비용 또는 유통마진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의 질을 낮추는 단순한 유통마진의 절감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질의 유통서비스를 더욱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비용으로 더욱 좋은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의 법적·사회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농가소득의 향상을 목표로 유통효율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광범위한 분배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지에서 농가의 공동판매조직의 육성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출하시점부터 표준규격화된 상품의 출하와 선과장, 저온저장고,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생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지에서는 수퍼마켓조직, 농산물 직판장과 물류센타 등의 대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중계기능을 담당하는 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농구조하의 다품종 소량생산과 지역적으로 광범위함 등 소규모의 생산경제체제에서는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개선은 생산자에게는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의 수취와 유통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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