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추진 현황
1. OECD
2. APEC
3. WTO
4. UNCITRAL
Ⅲ.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적 기본원칙
Ⅳ.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1.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2. 전자상거래 인증
3. 소비자 보호
4. 조세
Ⅴ. 종합적인 대응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OECD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의 조세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등의 기본원칙과 미국의 무관세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며, 이러한 자유로운 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안전하게 소득을 올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자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변조와 신분 위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자상거래 인증기술은 인프라의 일부분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활동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익 증대를 저해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수립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변조 및 누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시에는 적절한 피해구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기·기만 행위로 부터의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같은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전자상거래 문제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본원칙, 민간부문에 적용할 보호지침, 법제도, 홍보 및 교육활동, 기술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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