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위기에 관해서

목차

1. 한국경제위기의 본질
(1)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남의 탓이오`라는 입장하의 외환위기
`내 탓이오`라는 입장하의 금융위기
`내 탓이오`라는 입장하의 기업위기
(2)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
수평적 접근방법 수직적 접근방법
수평적 접근과 수직적 접근의 종합

2. 구조조정(Restructuring)
(1) 미국의 3단계 세계경제 통일에 대한 가설
(2) 구조조정의 의미
(3) 구조조정의 내용과 수순
손익계산서상 구조조정
조직도표상 구조조정
제품, 시장매트릭스상의 구조조정
대차대조표상의 구조조정
기업전반의 구조조정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3.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1) 수출촉진 정책
(2) 경쟁력강화 정책
(3) 정보산업화 정책
(4) 세가지 대안의 실행
(5) 세가지 대안 중 최악의 선택은 `충돌과 우왕좌왕`이다.
(6) 세가지 대안 중 차선책은 `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를
빨리 선택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선택

본문내용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벌그룹을 정책 수단으로 하여 경제 개발을 해오던 기존 방식을 포기하는 방식
b. 산업구조조정 : 미래의 산업구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축소하는 것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a. 경제구조조정 : 정치지도자가 1970년대처럼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정책을 선택 한다면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은 필요조건이다. 이와 달리 시장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는 경쟁체제를 받아드리겠다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 되어야 한다.
b. 가치구조조정 : 경제구조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선택도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가치
<표 3> 구조조정의 종류와 수순
3.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1) 수출촉진 정책
1 재벌들이 선호
- 김우중 전경련 회장이 주장한 대로 수출증대로 연간 무역흑자 500억 달러를 달성 해 단기간에 외채를 갚자는 것
2 장점
a. 현재 한국이 처한 외환위기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대안
3 단점
a. 이미 선진국으로의 진입과정에 있어 더 이상 선진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b.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한국은 중국, 말레이사아 등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 을 해야 하는 입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의 생활 방식은 17 년대 수출 지상주의 속에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던 시절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2) 경쟁력강화 정책
1 주로 정부관료들이 선호함.
2 장점
a. 한국경제가 투자를 완료했고,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음직한 대안
3 단점
a. 고비용, 저효율 문제는 책상 위에서 계획하는 대로 단기간에 제거되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b. 한국기업들이 투자해놓은 철강,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 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대규 모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자본비용이 낮아지면서 대규모투자가 전세계적으 로 일어난 산업이다.
(3) 정보산업화 정책
1 학계 및 언론계에서 선호함.
2 장점
a. 논리적으로 가장 정답에 가깝다.
3 단점
a. 정보, 지식집약적 산업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지도자, 이러한 산업의 추진 주체인 기업, 그리고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핵심 역할을 하는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과제이다.
(4) 세가지 대안의 실행
- 단기적으로는 수출촉진 정책, 중기적으로는 경쟁력강화 정책, 장기적으로는 정보 산업화 정책을 도모
- 전략이란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이란 여러 가지 상충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깝더라도 다른 대안은 포기해야 하는 것
(5) 세가지 대안 중 최악의 선택은 "충돌과 우왕좌왕"이다.
(6) 세가지 대안 중 차선책은 "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를 빨리
선택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선택
-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정부가 채우고, 그 다음 은행, 기업, 근로자의 순서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 자기 혁신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구조조정 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 정부 스스로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보다 한 층 강도가 높은 개혁, 즉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
<표 4> 선진국의 길과 후진국의 길
- 정부가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는가에 따라 은행, 기업, 근로자는 자연히 쫑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외환, 금융, 기업위기"에서 찾았지만 사실 기업위 기는 "정부의 위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빅뱅(Big Dang: 시중은행간의 흡수합병)"을 통해 은행이 구조조정을 하고, 빅딜 (Big Deal : 5대 재벌그룹 간의 대규모 업종 맞교환)"을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면, 한국경제가 거쳐야 할 구조조정에서도 가장 사회적 과장이 큰 실업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빅튠(Big Tune)", 즉 대화합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정부 개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의 소명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빅콜(Big Call:하늘로부터 받은 큰 소명의식O, 즉 정부 스스로가 "나부터 구조조정!"이라는 소명의식을 갖는 한 한 국은 다음 21세기와 제3순세기에 틀림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위기,   한국경제,   수직적 접근방법,   구조조정,   수출촉진 정책,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