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개편.개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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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4~5장 분량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정책만 추려봤어여!!!

딜레마에 빠진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
한국통신 민영화와 통신시장 개편

본문내용

을 내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쟁정책과 양립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 한통의 분할은 통신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
현재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 1사업자가 모든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AT&T를 분할하여 시내와 장거리사업자를 분리한 미국조차도 통신법 개정을 통해 상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통신산업은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경쟁력 있는 소수의 사업자군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통을 분할하자는 주장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 한통의 사업확장은 '문어발식' 아닌 '생존전략'
한국통신의 사업전략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음성전화사업은 정체 내지는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응용사업에 신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극히 자연스런 기업의 생존전략이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전략이다.
투표결과 정리 및 해설
이슈투데이 투표 결과 '통신산업의 공익성 고려해서 한국통신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질문에 칼럼니스트 회원의 80%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신산업의 특수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반회원들을 포함한 전체 투표결과는 반대가 69%, 찬성이 3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영화에 따른 통신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김대중,   정부의 개편,   개혁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