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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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료제 정부 조직의 특징

2.정부조직의 변화

3.중앙부처의 변화

4.특수행정기관

5.지방정부조직

6.산하기관

본문내용

각 금융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개혁 5대
기본과제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업무를 관장한다.
(9)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및 처리사항 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다.
(10)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유해 매체물 유통 규제,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방지, 유익환경 진흥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 보호 조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운동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1)공정거래위원회
-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의결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한다. 세부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4)부총리
* 행정 각부보다 격상된 원 조직의 형태
* 60~67년까지 원자력원과 68년 국토통일원
* 김영삼 정부 : 경제기획원과 통일원
* 김대중 정부 :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국가운영에 중대한 부분인 교육과 과학,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특정분야만을 전담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부총리급을 두어 그 분야의 국가정책을 수행할
때 관계 각 부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지방행정조직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 행정조직을 구성.
ㅡ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 지방행정 구역.
: 1시 9도 19시 134군 75읍 1448면으로 구성->1특별시
1961년 5.16군사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제 전면 중지.
* 제5공화국 :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시는 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에 의해 대행.
*제 6공화국 : 지방자치제의 도입.
1988년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직할시.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긴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반쪽짜리 지방자치제.
*김영삼 행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실시
1995년 6.27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 지방행정계층은 일제치하에 형성.
* 특별시. 광역시.도-구.시.군-동.읍.면의 3단계.
* 15개의 광역 자치단체와 246개의 기초 자치단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6.산하기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 또는 단체
-공익성이 강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단. 공사. 단. 기금. 재단. 감독원. 중앙회. 연합회. 협회. 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
※참고문헌
강웅호, 「근대경영 조직론」, 박영사, 1998
김옥룡, 「우리나라 公ㆍ私企業의 組織文化 比較硏究」,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 학, 1999
박천오, 「정부관료제 연구의 두 관점: 특성과 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2005
안종호, 「한국 공기업 조직구조개편 방안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7

키워드

정부조직의변화,   관료제정부조직의특징,   중앙부처의변화,   특수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