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문화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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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 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22조는 지역선관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
ｏ 평균제한액 : 1억2천만원
·최다 : 1억8천만원(인천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경남진주시)
·최소 : 8천만원(북제주군)
ｏ 선거비용보전액 : 평균 5천6백만원
-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16대 총선 선거 관련 사항
ｏ 입건 1,495명중 61명 구속, 41명 불구속기소
ｏ 입건 선거사범 유형
·금전선거 567명, 흑백선전 201명, 선거폭력 91명, 불법선전 608명, 신문·방송부정이용 22명, 선거비용부정지출 4명, 기타 225명
문제점
ｏ 법정제한액의 사문화
- 현실적으로 그 법정제한액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쓰고 있는 것 으로 추정
ｏ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들의 사고방식
ｏ 선거사범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미흡
ｏ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의 어려움
- 허위신고, 불법초과지출 등 성행
- 15대 총선의 경우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당선무효된 후보자 없음
개선방안
ｏ 선거비용제한액의 현실화
ｏ 선거비용 실사의 철저한 수행
- 현실화하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반드시 당선 무효 화
ｏ 선거문화의 과감한 개선
- 우선 법적제도적인 장치
- 돈을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불문율 정립(선거의 완전 공영제 실시)
16대 총선의 지역주의
황아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지역주의, 왜 문제인가?
선거의 기능은 공직자의 충원이라는 것 외에 정부와 국민간의 피드백 장치로써 정권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반대의 표명을 통해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역적 정당지지가 국민에 대한 정부/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선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과 국정운영이 유리된다는데 있다.
2.. 제16대 총선의 지역주의 양상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한 것은 영남지역을 석권(65/66)한 것에 기인되며 따라서 이는 영남 표의 결집력이 가져온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강화현상이라 한다면, 이는 특히 대구에서의 자민련 퇴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 원인은 영남의 패권회복 꿈과 방어적 지역주의(견제심리)가 전략적인 투표를 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나라당이 잘해서 지역주의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 투표의 배타성이 낳은 결과로 본다.
호남지역은 무소속 당선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적 지지에는 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영호남 지역을 비교할 때는 자민련퇴조(특히 대구)를 제외하고는 지역주의가 기본적으로 별 변화가 없이 다만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충청지역은 자민련의 퇴조가 눈에 띠게 나타나 지역주의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선전에 기인하기보다 JP를 중심으로한 자민련의 지역주의적 구심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전과 충북에서는 15대와 거의 같은 지지율이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여성향 유권자에 의한 여당프리미엄이 기여하여 자민련 이탈을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도권과 여타 비정당지지 지역의 경우 여당의석률은 58%(63/109)로써 이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의석률 59%(66/112)와 거의 동일하다. 그럼 이런 결과가 여당프리미엄 때문인가? 첫째, 서울의 경우는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득표율 차이는 15대 총선(신한국당과 국민회의)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양당이 각각 17석, 28석(15대 총선 27석, 18석)으로 완전히 뒤집힌 양상을 보였다. 이는 초경합 지역구에서의 승리 덕이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만들어낸 우연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율이 15대와 비교하여 경기, 인천에서는 약간,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상승한 것은 '여성향에 의한 여당프리미엄'을 시사한다고 본다.
3. 지역적 정당지지 변화와 여당프리미엄
15대 총선과 비교하여 민주당의 지지율과 의석이 특히 크게 상승한 충청, 강원, 제주는 여성향이 많은 지역으로써 지지상승의 상당 부분은 여당의 프리미엄이라 해석된다. 여성향은 어느 정당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인 골수 여성향이 있으며, 또한 약한 여성향으로 민주당의 집권 전에는 DJ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있어도 '선명' 야당이기에 선뜻 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쉽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어 여당프리미엄의 영향력이 15대보다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도권(특히 서울)은 낮은 투표율(젊은 층의 기권)로 인해 여당프리미엄이 상쇄된 것으로 본다.
4. 결론
종합컨대 16대 총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역주의 양상의 변화는 자민련의 약세에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의 여당프리미엄이 충청과 비정당지지지역의 정당구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자민련의 약세로 인하여 우선 영호남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고, 다음으로 충청지역과 강원,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여당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15대 신한국당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력확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이란 이유 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확보가 넓혔다고
앞으로 지역주의는 16대 총선의 3김 정치 퇴조현상과 민정계ㆍ민주계ㆍ공화계의 중진 탈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3김 중심의 지역주의 기반은 약화(해체)될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하더라도 30-40년 동안 정치무대에서 그 결속력을 다졌던 것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역적 정당지지의 기반은 인물중심보다 기존의 지역적 정당의 이미지와 함께 정책적 차별성(보수, 진보 등)에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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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문화,   개선